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3억 원이 넘는 예금을 만들고 법원에 허위 소장을 제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5616 사기 사건(2009년 1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2월 28일,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예금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3억 원이 넘는 돈을 예금함.
- 예금 신청서에는 피고인이 알려준 이름과 주소가 적혔고, 은행 직원이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도장을 찍음.
- 이후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 받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며 법원을 속이려 시도함.
- 2002년과 2003년에 피고인은 허위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 예금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림.
- 피고인은 범행 후 출국하여 소재가 불명확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범죄 사실을 부인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3억 원이 넘는 예금을 만들고, 허위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 예금을 돌려받으려 한 사기 시도가 문제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원을 속이려 한 점과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예금 계약은 명의자가 아닌 실제 돈을 낸 사람이 예금주로 보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음이 인정됨.
- 피고인은 명의를 빌려 예금을 만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해 법원을 속이려 했음.
-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죄질이 나쁘고, 출국 후 소재가 불명확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중하게 봄.
- 허위 소장 제출과 법원 기망 시도가 명백해 사기 미수죄가 인정됨.
- 법원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거액의 예금을 만들고, 법원에 거짓 서류를 내어 예금을 돌려받으려 시도했다. 법원은 이를 사기 시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이미 전부명령으로 채권을 회수했음에도 차용증을 근거로 경매 배당을 다시 청구해 배당금을 편취하려 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투자유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운용 프로그램으로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5억 원 넘는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300만 원을 가로챔.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대행 의뢰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음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해자로부터 2억5천만 원을 투자받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식당을 몰래 매도함
아케이드 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원금 반환과 수수료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 2억 원을 받음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A가 위조한 헌병 신분증으로 공무원인 척하며 금전을 빼앗으려 시도함
고율 이자 약속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피고인들이 주○○ 양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투자 자문을 하며 돈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함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동종범죄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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