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총 사건
14등록
변호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19.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7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3건평균 500만원
무죄 2건기각 5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9.6%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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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사기2건-40%
평균 1년 4개월
문서위조·변조1건-59%
평균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169%
평균 8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로딩…
변호 사건
14건결과 분포:실형3(21%)집유1(7%)벌금3(21%)무죄2(14%)기각5(36%)
2012노3677·부산지방법원·2013-01-18·사기
대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허위 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61억 원을 편취함
기각
기각
2012노208·부산고등법원·2013-01-17·뇌물수수·공여
고리원자력본부에서 맡은 업무를 이용해 4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음
실형
8년 (실형) + 벌금 1.2억원
2011재고합14·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22·사기
피고인은 북파공작 임무 수행 중 적에게 투항한 후 남한 간첩으로 선발되어 국내에 잠입하였다.
무죄
무죄
2012노2340·서울고등법원·2012-10-18·소년·청소년 보호
피고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을 포함한 게시물을 올림.
무죄
무죄
2012고합151·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3·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피고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음란물로 판정된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 7장과 벌거벗은 남성 뒷모습 사진 1장을 게시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1노1216·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09·성범죄
피고인A가 공소외 1에게 낙태를 하도록 요구하고 교사함.
기각
기각
2011노243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8·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자신이 서명한 확인서와 합의서를 위조된 문서로 꾸며 공소외 1을 고소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0고단6397·부산지방법원·2012-01-06·사기
공인회계사가 허위 재무제표 작성 및 기재
실형
1년 (실형)
2010고단3391·서울남부지방법원·2011-08-12·준강제추행
피고인A가 공소외 1에게 낙태를 권유하여 낙태 시술을 받게 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08노5774·수원지방법원·2009-09-10·뇌물수수·공여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제조업체 관련자에게서 수표 2매를 받아 수수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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