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공소외 1에게 낙태를 하도록 요구하고 교사함.

• 2010년 6월 8일, 피고인A가 OO지역 강남세브란스병원과 OO산부인과에서 공소외 1에게 낙태를 요구함
• 공소외 1은 처음에는 낙태 요구를 거절했으나, 이후 피고인의 결혼 취소 통보 등으로 낙태를 결심함
• 공소외 1은 6월 8일 OO산부인과에서 낙태 시술을 받음
• 원심 법원은 피고인A가 낙태를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모두 기각함

피고인A는 공소외 1에게 낙태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실행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낙태를 시키도록 부추긴 것인지와 낙태 시술 당시 태아 상태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요구가 낙태를 하게 한 교사 행위에 해당하며, 태아가 사망 직전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 피고인의 말과 행동이 공소외 1로 하여금 낙태를 결심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봄
• 공소외 1이 처음 거절했으나 이후 결혼 취소 통보 등으로 낙태를 결심한 것은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함
• 낙태 시술 당시 태아의 심박동수가 정상 범위 내였고, 급격한 상태 악화는 의학적으로 매우 이○○이라고 봄
• OO산부인과 진료 기록의 태아 상태 설명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있어 태아가 사망 직전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 낙태를 실제로 한 공소외 1이 처벌받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 처벌이 부당하지 않음
• 피고인이 의사 신분임에도 낙태를 교사한 점, 범행 부인, 피해자의 고통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초범이고 공탁금 납부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원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

피고인A는 공소외 1에게 낙태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실행하게 한 것으로 법원이 인정했다. 태아가 사망 직전 상태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