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영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5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남부지방법원 최환영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2건(2011~2012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강도 2건, 살인·상해치사 2건, 폭행상해 2건이다. 그중 1심 판결 10건의 결과는 실형 8건, 집행유예 1건, 벌금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10건의 형량은 무거운 편이다(가벼운 쪽 1건, 중간 5건, 무거운 쪽 4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12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새벽에 병원 응급실과 병실에 침입해 환자의 손가방을 훔치고 잠든 환자를 추행함2012고합785 · 강도 · 2012-12-20 ·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27건)무거운 쪽
- 음주운전 의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함2012고합841 · 음주측정거부 · 2012-12-13 · 전과 있음 · 사고 피해 상해 없음이 판결벌금 50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8건)가벼운 쪽
-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며 다가오자 주방의 식칼을 가져다2012고합694 · 살인·상해치사 · 2012-11-22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8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95건)중간
- 등교 중인 10세 이복동생을 차에 태워 결박하고 부모에게 1억 원을 요구해 3,400만 원을 받아냄2012고합508 · 폭행상해 · 2012-11-15이 판결징역 5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112건)무거운 쪽
-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화가 나 보복할 마음으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넘어뜨림2012고합233 · 폭행상해 · 2012-10-25 · 사망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1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 음주운전 의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함벌금 500만원 → 항소심 무죄 (무죄로)2012고합841 · 2012-12-13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72번째 · 없는 판결: 5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다른 판사보다 덜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68번째 · 없는 판결: 5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67번째 · 없는 판결: 56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6건: 평균 64번째 · 없는 판결: 56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2건새벽에 병원 응급실과 병실에 침입해 환자의 손가방을 훔치고 잠든 환자를 추행함
음주운전 의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함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며 다가오자 주방의 식칼을 가져다 목과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등교 중인 10세 이복동생을 차에 태워 결박하고 부모에게 1억 원을 요구해 3,400만 원을 받아냄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화가 나 보복할 마음으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넘어뜨림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친구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40초가량 흔들었다.
피고인이 야간에 고물상에 침입해 보안장비를 훼손하고 고물을 훔치려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자 경찰관의 팔을 물어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심야에 잠기지 않은 현관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혼자 있던 17세 청소년을 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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