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중인 10세 이복동생을 차에 태워 결박하고 부모에게 1억 원을 요구해 3,400만 원을 받아냄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508, 69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 취·유인), 사기 피 고 인**** (82 -1 ), ᄋᄋ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강남수, 유상배(기소), 김종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11.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칼(총길이24cm, 칼날12.5cm) 1개(압수물총목록 증 제3호), 케이블타이 6개 (압수물총목록 증 제4호), 은색테이프(3m) 1개(압수물총목록 증 제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 2 - 『2012고합508』 피고인은 피해자 ****(여, 44세)의 남편인 ****의 아들이고, 피해자 ****(여, 10세)는 피해자 ****의 딸이자 피고인의 이복동생이다. 피고인은 아버지 ****가 피해자 ****와 재혼한 후 자신에게 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자신만 빼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던 중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 를 납치하여 인질로 삼은 후 피해자 ****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받아내기로 마음먹 고, 범행에 사용할 칼, 테이프, 케이블타이 등을 준비한 후 피해자 ****의 등교시간 등을 미리 확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7. 20. 08:30경 **** **** ****에 있는 ᄋ ᄋ아파트 **** 엘리베이터 앞에서 등교하는 피해자 ****를 기다렸다가 “학교에 태워다 주겠다”라고 유인하여 피해자 ****를 그곳 지하주차장에 세워놓은 ᄋᄋ러ᄋ ᄋᄋ호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후, 미리 준비한 회색 테이프를 피해자 ****의 입에 붙여 소리치지 못하게 하고, 케이블타이로 손과 발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 **** 등으로 이동하면서, 같 은 날 08:56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ᄆᄆ를 데리고 있습니다. 1시까지 1억 원을 입금하세요. 만약 신고해서 돈을 못 찾게 되면 민주는 내 공범들이 아마 묻을 것 같네요. 알죠? 납치범은 잡혀도 애들은 죽어서 나오는거”라고 협박하고, 다시 같은 날 12:20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1시 다 되갑니다. 진짜 ᄆᄆ 다시 보고 싶지 않나보죠. 게다가 신고까지 한 것 같은데 어쨌든 1시까지 기다리죠”라고 협박하여 이 에 겁을 먹은 피해자 ****로부터 3,400만 원을 피고인의 **** 계좌로 송금받았 다. - 3 -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후 그 안전을 염려하는 부모의 우려를 이 용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2고합696』 1. 피해자 **** 피고인은 2011. 7. 25. 1:05경 인터넷 **** 싸이트(****)를 통 해 피해자 ****에게 카메라렌즈를 1,30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카메라렌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 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카메라렌즈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 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로 1,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 피고인은 2011. 7. 25. 1:33경 인터넷 **** 싸이트(****)를 통 해 피해자 ****에게 카메라플래시를 36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카메라플래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이ᄋ ᄋ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카메라플래시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 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로 3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요지 『2012고합5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4 -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민등록등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협박문자메시지 및 은행 CCTV 사진 촬영 첨부관련)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범행차량 및 압수품 사진 『2012고합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금증, 각 본건 수취계좌 개설신청서, 그 거래내역 등, 이체확인증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 요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5 - 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의 입에 테이프를 붙이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 문조서,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의 입에 테이 프를 붙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케이블타이로 묶었던 피해자 ****의 다리는 바로 풀어주 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 [범죄유형] 약취.유인범죄군,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제2 유형(재물 등 취득) [특별가중인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특 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 ~ 15년 나. 경합범죄 - 각 사기죄 [범죄유형] 사기 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이득액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6 -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년 ~ 16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0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및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만 10세의 초등학생인 이복동생을 납치하고, 약 6시간 반 동안 옮겨 다니다가 그 모(피해자 ****)에게 1억 원을 요구하여 3,4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안으 로,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일반 가정이나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 및 그 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을 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미리 계획하였고, 그 범행수법도 대담한 점, 피고인은 만 10세인 피해자 ****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인 등굣길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범행 외에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제 물건을 판매할 것 같이 피해자 ****, ****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 였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 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버지와 사이가 멀어진 후 생활고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결박하고 감금한 것 외에 별다른 신체 적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 ****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점, 피해자 ****는 송금한 돈을 모두 돌려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 - 7 - 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형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호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환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