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서호원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50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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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벌금1(25%)일부승1(25%)원고패2(50%)
2012고합841·서울남부지방법원·2012-12-13·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의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1나5429·서울남부지방법원·2011-08-11
원고 회사가 29,142,500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청구 4,192만원)
2011나644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8-11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원고패
기각 (청구 3,000만원)
2010나1307·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14
국회의원이 TV토론에서 대학생 원고가 제적된 학생이라고 허위사실을 말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0만원 / 청구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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