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잠기지 않은 현관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혼자 있던 17세 청소년을 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3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 간등) 피 고 인**** (83 -1 ), ᄋᄋ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신승희(기소), 강남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금성 담당 변호사 **** 판 결 선 고2012. 7.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02:00경 ****에서 친구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서울 강서구 ****에 있는 피해자 ****(여, 17세)의 집 앞을 지나가다 창문을 통해 피해 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기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 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방에 있던 피해자 뒤에서 팔로 목을 감싸 조르고, 피해자에 게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상체를 더듬으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가 소리를 지르고, 집안에 있던 강아지가 계속 짖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 수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3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애원하고 피해 자의 강아지가 계속하여 짖어대자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며 스 스로 범행을 중지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실행을 중 지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 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 도18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키우는 개가 계속 짖어댄 사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 4 -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소란을 듣고 사람들이 피해자의 집 앞으로 모여 든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반항을 하는 것을 보고 순간 겁도 나고 밖에서 사람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 도망쳤고, 1)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순간 밖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출입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밀치고 도망하였는데, 무섭기도 하고 붙잡히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겁이 났다고 진 술한 사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개가 짖고 하니까 순간 무서워서 뛰어나왔다고 진술한 사실 3) 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 고인은 피해자의 반항과 개 짖는 소리 및 출입문 밖에 있던 사람들의 인기척으로 인해 강간의 범행을 완수하지 못한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 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만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 하여 피해자가 입은 충격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 한 강간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 하여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 1) 증거기록 제21, 22쪽(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증거기록 제27, 28쪽(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증거기록 제61쪽(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5 - 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 고인은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 다. 재판장 판사 유해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호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환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