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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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1고합569·수원지방법원·2011-12-01·1심
축구부 감독이 13세 미만 제자 성폭행 및 무면허 운전
징역 9년
2012고합780·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
아이스크림을 주겠다며 초등학생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성기를 입에 넣는 추행을 함
징역 7년
2012고합36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12·1심
심야에 잠기지 않은 현관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혼자 있던 17세 청소년을 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집유 3년
2012고합1071·부산지방법원·2012-12-14·1심
16세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강제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음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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