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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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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2건
2011고합176·서울북부지방법원·2011-07-22·1심
16세 피해자를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함
집유 2년 6월
2011노117·대전고등법원·2011-11-03·2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받거나 촬영함
징역 2년 6월
2011노3355·서울고등법원·2012-02-02·2심
여자 청소년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협박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해 음란물 영상을 제작함
징역 2년
2011고합123·대구지방법원·2012-04-06·1심
심야에 가스배관을 타고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하여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음
징역 9년
2012고합222·수원지방법원·2012-07-11·1심
홈스테이를 운영하며 보호하던 만 15~16세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력으로 간음함
징역 7년
2012고합251·부산지방법원·2012-05-08·1심
피고인은 만 3세 딸에게 성기를 빨게 하는 유사성교 행위를 하고, 자녀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징역 7년
2011고합308·서울동부지방법원·2012-02-10·1심
13세 미성년자를 집으로 유인해 성인동영상을 틀고 문을 잠근 뒤 키스와 신체 접촉을 한 행위
징역 2년 6월
2011고합569·수원지방법원·2011-12-01·1심
축구부 감독이 13세 미만 제자 성폭행 및 무면허 운전
징역 9년
2011고합268·수원지방법원·2011-10-20·1심
가출한 피해자에게 재워주겠다고 속여 **** 집으로 데려간 뒤 강간함
집유 2년
2011고합655·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
가정방문 수학 과외 교사가 과외 시간에 17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함
징역 3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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