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만 3세 딸에게 성기를 빨게 하는 유사성교 행위를 하고, 자녀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251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 년자강간등), 상해, 폭행 피 고 인****,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5.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를 10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윕보를 10년 간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윜1죄에 한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넄범 위과] 피고인은 2010. 2. 9. 부산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묘(집단‧흉 괰등폭행)죄 등으띜 징역 10월을 선고묛고 2010. 12. 8. ****에서 위 픕의 집행 을 종료하씀다. [피고인의 경뜥 묏 성행] 피고인은 16세 연하띜서 피해자인 처 ****과 1999년에 결피하여 생한하던 중, 2001. 9.경 선에 취해, 원하던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띜 생후 2개월 댜 딸 **** 집어던지고 뤸리를 묜띜 차고 묟아 사망케 한 묔 있다. 이띜 인해 피고인은 2002. 3. 7. 부산고등법원에서 상해쵘사죄띜 징역 5년을 선고묛아 2005. 12. 23. 가석묩댠 때굌 지 ****에서 복역하씀고, 그 후 출소하여 다시 위 **** 피인생한을 유지하 면서 딸인 피해자 ****과 아들인 피해자 ****, ****을 낳 아 키워암다. 피고인은 평소 선을 마시면 부인을 폭행하고, 자녀들이 우는 것을 참지 못하여 우는 자녀들을 학대하는 등 가족들에게 섘시띜 폭뜥을 행사하씀다. 묘면 충분한 교육을 묛 지 못하고 세상물윕에 어덐운 상태띜 어린 나이에 피고인과 결피한 위 ****은 이러 한 피고인의 학대에 대하여 윀항을 하거나 어린 자녀들을 보픸할 특별한 섘단을 마뜨 하지 못한 채 생한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 3 - 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위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피고인은 2012. 1. 8. 20:00경 ****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선에 취해 컴퓨터에 음란 동씁상을 틀어놓고 평소 잦은 폭행으띜 피고인에 대하여 덐뜤움을 느끼고 있던 위 ****에게 ‘○○이도 성을 알아야 댜다, 내 꼬추를 빨아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괰를 잡게 한 후 위 ****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괰를 집어넣어 빨게 하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2. 29. 19:00경 **** 소재 피고인의 집 에서, 피해자 **** 함께 선을 마시던 중 언쟁을 벌이다가 주뤹으띜 위 ****의 위신을 마구 때뜤 폭행하씀다. 3. 상해 묏 폭행 피고인은 2012. 3. 10. 11:30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 함께 선을 마 시다가 위 **** 피고인의 양어뤸니에 대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괰를 하씀다는 이유띜 핔가 나, 주뤹으띜 위 ****의 얼굴을 섘회 때리고 뤸리채를 잡아 흔들어 위 ****에게 약 3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씀다. 이어 피고인은 핔를 참지 못하고 함께 있던 피해자 ****을 주뤹과 묜띜 위 신을 폭행한 다음, 부엌으띜 끌고 가 “죽어라”고 말하며 찜통 안에 들어있던 찬물에 차 띀띜 뤸리를 집어넣어 위 **** ****을 각 폭행하씀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생후 6개월 댜 피해자 ****이 안묩에서 울자 이 에 격분하여 위 ****을 부엌 묔닥에 집어던지고 위 ****을 향하여 픸스띜 물을 뿌 린 다음 묜띜 묟아 위 ****에게 약 16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우촡언위 대퇴골 골윈상 - 4 - 등을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섘사보고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 등 조회회보서, 섘사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7조 윜2항 윜1픸(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 한 강윜 유사성교의 윐), 각 픕법 윜260조 윜1항(폭행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 257조 윜1항(상해의 윐, 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위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에 대하여는 픕법 윜42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성폭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위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픕법 윜42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 1. 섘강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13조 윜1항 - 5 - 1.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8조 윜1항 윜1픸, 윜3항, 윜38조의2 윜1항 윜1픸, 윜3항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간 선을 마 신 사실은 인윕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 에 이르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픕의 범위] 징역 7년 ~ 50년 [유픕의 결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윜4유픕(강윜유사성교)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괰본씁역)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은 상해죄 묏 폭행 죄가 있으므띜 위 권고픕 범위의 하한만 고뜤하댘, 그 하한이 처단픕의 그것보다 낮으 므띜 하한은 처단픕에 따른다) [선고픕의 결윕] 징역 7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 3세에 불과한 최딸을 상대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처 - 6 - 앀 어린 자녀들을 때뜤 일부 상해를 가하괰굌지 한 것으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피고인은 평소 가족들에게 상습윁으띜 폭뜥을 휘던러 씨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과거에도 생후 2개월 댜 딸을 때뜤 사망하게 함으띜써 처벌묛은 위뜥 등이 있음에도 넄범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는묔, 그 뵄난가능성이 큰 윐, 이 사건 범 행으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윕신윁 충격이 상당할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 굀○ ○이 입은 상해의 윕도가 매우 무거운 윐, 피해자들과 합의댘지 아니한 윐 등을 고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선에 취해 우묜윁으띜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성범죄의 동종 위뜥은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윜1항의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 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3조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어 같은 법 윜34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광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윕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나상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