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커피숍에서 후배들에게 협박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7노477 강간 사건(2018년 5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4월 초부터 중순 사이, 피고인이 OO지역 커피숍과 그 주변에서 후배들에게 여러 차례 협박과 폭행을 가함.
- 4월 10일 오후, 커피숍 내 흡연실에서 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뺨을 여러 차례 때림.
- 같은 날 밤, 다른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 행위를 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대부업 관련 사업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도 있었음.
- 사건에 대해 원심에서는 일부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협박 혐의도 다시 심리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커피숍 등에서 후배들에게 협박과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협박과 폭행의 사실 여부 및 강간 혐의였으며, 법원은 협박과 폭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강간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CTV 영상과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와도 일치함.
-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일부 폭행 사실과 협박 사실을 인정한 점도 신빙성을 높임.
-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이 일치하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성관계 가능성이 있어 증거가 부족하다고 봄.
- 협박 혐의는 공소장 변경으로 다시 심리 대상이 되어 유죄로 인정됨.
- 원심의 일부 무죄 판결은 공소장 변경과 증거에 비추어 파기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커피숍 등에서 후배들을 협박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었다. 강간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내연관계 피해자에게 상해, 폭행, 강간, 협박을 반복 가함
피고인은 함께 살던 며느리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야구방망이로 협박하고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만 3세 딸에게 성기를 빨게 하는 유사성교 행위를 하고, 자녀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양형 인자
- 범행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가혹하며,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
-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
-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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