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권혁중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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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성매매처벌법1건0%
평균 5년
강간1건-58%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원고패3(60%)
2020나11610·대전고등법원·2020-08-20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19나13801·대전고등법원·2020-02-06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9나10222·대전고등법원·2019-04-19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의 주소 보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됨
원고패
각하
2018노195·대전고등법원·2018-08-10·성매매처벌법
2017년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함
실형
5년 (실형)
2017노477·대전고등법원·2018-05-04·강간
피고인이 커피숍에서 후배들에게 협박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실형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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