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심학식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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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성매매처벌법1건0%
평균 5년
강간1건-58%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원고패2(50%)
2018나14142·대전고등법원·2020-01-08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서류를 위조해 점유하고 유익비 상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3억원)
2018나14777·대전고등법원·2019-05-22
주식회사 금남고속이 정류소에서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0억원)
2018노195·대전고등법원·2018-08-10·성매매처벌법
2017년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함
실형
5년 (실형)
2017노477·대전고등법원·2018-05-04·강간
피고인이 커피숍에서 후배들에게 협박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실형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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