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강여찬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4개월전체 대비 +4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4개월
벌금 1건평균 400만원
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2.9%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4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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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성매매처벌법1건0%
평균 5년
강간1건-58%
평균 2년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3(50%)벌금1(17%)파기1(17%)기각1(17%)
2019노96·대전고등법원·2025-07-23·사기
피고인들이 대리점 명의를 빌려 소득을 분산 신고하고 주식 거래를 숨기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금을 내지 않음.
실형
3년 (실형)
2019노40·대전고등법원·2019-07-26·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이 정치자금법 한도를 넘는 2,000만 원을 받아 반환 지시를 함
기각
기각
2019노88·대전고등법원·2019-06-27·선거법위반
피고인이 공천을 받기 위해 공소외 1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45만 원을 받음.
벌금
벌금 400만원
2018노195·대전고등법원·2018-08-10·성매매처벌법
2017년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함
실형
5년 (실형)
2017노477·대전고등법원·2018-05-04·강간
피고인이 커피숍에서 후배들에게 협박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실형
2년 (실형)
2013노1693·서울고등법원·2013-10-31·강간
피고인들이 미리 계획하여 밤에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 및 강간을 시도함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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