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미리 계획하여 밤에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 및 강간을 시도함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미리 계획을 세워 밤에 피해 여성의 집에 들어갔다.
• 이들은 흉기로 피해 여성을 위협하며 강도와 강간을 시도했으나, 범행은 완성되지 않고 중단되거나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 1은 이전에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지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 2는 12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도와 강간을 시도했으나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2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증거 채택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
• 법원은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형량을 조정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내렸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미리 공모해 밤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와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범행의 사실 인정과 형량, 그리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의 적법성 등이었다. 법원은 원심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형량을 변경했으며, 두 사람 모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내렸다.

• 피고인 1은 과거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중간 정도로 평가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정당하다고 봤다.
• 피고인 2는 피해자가 12세 미성년자이고, 성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재범 위험성과 성범죄 습벽이 인정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2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증거능력 문제와 법리 해석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강간 미수와 범행 중단이 사회적 장애 사유에 의한 것인지 자유 의사에 의한 것인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와 상황 등을 고려해 범행 중단이 장애 사유에 의한 것으로 봤다.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성폭력범죄 처벌법 시행 시기와 범행 시기가 달라도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원심이 법리를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부적절하게 인정한 부분이 있어 모두 파기하고 다시 판단했다.

피고인 1과 2는 미리 계획하여 밤에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와 강간을 시도했다. 법원은 증거와 법리 검토를 통해 원심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형량을 조정했으며, 두 사람 모두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