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며, 한 피해자를 강간함.

• 2005년 5월,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경기 의정부시의 한 피해자 집에 밤중에 침입했다.
• 침입 당시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면서 실패했다.
• 2005년 8월, 두 사람은 서울 강서구의 다른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간과 금품 탈취를 시도했다.
•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강간은 이루어졌으나 금품 탈취는 실패하고 도주했다.
• 두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 및 강간 등 전과가 있었으며,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었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밤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며, 한 피해자에게는 강간 범죄도 저질렀다. 이 사건에서 두 사람의 공범 여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두 사람이 모두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 1이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으나, 최종적으로 두 사건 모두 피고인 2와 함께 범행했음을 인정했다.
•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공범으로 지목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았다.
• 피고인 1이 공범 지목을 허위로 했다는 주장은 두 사람이 오랜 친구 사이이고, 범행으로 인한 처벌 위험을 잘 알았다는 점에서 믿기 어려웠다.
• 피해자들의 진술과 현장 증거, DNA 대조 결과 등이 두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했다.
• 두 피고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었다.

두 사람이 함께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며, 한 피해자에게는 강간 범죄까지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공범 관계와 범행 사실을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