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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형법 제42조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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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고합857·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02·1심
야간에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며, 한 피해자를 강간함.
징역 10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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