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6고합66전주지방법원 1심2016-08-18 선고검수완료

여성 혼자 있는 가게를 미리 물색한 뒤 흉기로 피해자를 묶고 돈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강간하고 촬영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고합66 강간 사건(2016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외 23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강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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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생활고와 빚 독촉을 겪자, 혼자 일하는 여성이 있는 가게를 골라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결박용 끈과 테이프, 장갑, 흉기인 식칼을 준비했습니다.
  • 2016년 5월 18~19일 여러 가게를 찾아가 손님인 척 상담하거나 전화를 하며 혼자 일하는지, 내부 구조가 어떤지 살폈습니다. 경찰관이라고 거짓말하며 한 가게 안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 2016년 5월 20일, 피고인A는 피해자B가 혼자 있는 가게에 손님인 척 들어갔습니다.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B의 손발을 묶은 뒤 휴대전화를 빼앗아 계좌에서 140만 원을 이체하고, 휴대전화도 가져갔습니다.
  • 피고인A는 결박된 피해자B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강간했습니다.
  •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A는 2016년 3월 돈을 주고 성매매를 했고, 2016년 1월에는 학원에 찾아가 여성 원장이 혼자 있는 시간과 내부 구조를 살펴 강도를 준비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흉기로 피해자B를 위협해 돈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강간했으며,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강도 범행을 미리 준비한 행위, 경찰관 사칭, 성매매도 함께 심리됐습니다. 법원은 각 범죄 사실을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했고,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진술, 압수물, 사진과 감정 결과 등도 범행을 뒷받침했습니다.
  • 미리 흉기와 결박 도구를 마련하고 여성 혼자 일하는 곳을 반복해서 살핀 점은 강도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피해자B를 흉기로 위협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돈과 물건을 빼앗고 강간했으며,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 강도죄로 실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았고, 출소한 뒤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강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법원은 범행 수법과 과거 전력,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강도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범행 대상을 미리 물색하고 준비한 뒤, 흉기로 피해자B를 위협해 재물을 빼앗고 강간·촬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과 별도의 강도 준비, 경찰관 사칭, 성매매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15년과 여러 재범 방지 조치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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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8 / 3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합73·울산지방법원·2013-06-28·1심·유죄 (형 선고)

카드빚을 갚으려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협박하고 강간한 뒤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97·울산지방법원·2013-1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이른 아침 혼자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를 들이대거나 폭행하며 반항을 억누르고 강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5·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모텔 복도에서 청소하던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휴대폰과 귀걸이를 빼앗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00·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승용차로 유인해 식칼로 협박하고 약 19시간 동안 감금한 채 두 차례 강간하고 성적 촬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1·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성매매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766·인천지방법원·2016-04-01·1심·유죄 (형 선고)

모텔에서 단둘이 남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고하자 폭행한 뒤 지인 차를 무면허·무단 운전해 도주하고, 구치소 수용자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31·의정부지방법원·2016-12-08·1심·유죄 (형 선고)

과도를 준비해 ****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고 상처를 입힌 뒤, 버스에 태워 약 30km 이동하는 동안 내리지 못하게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96·인천지방법원·2016-03-30·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 피해자 명의 2,300만원 대출사기 및 협박·위계 간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51·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술 취한 여성을 차로 산으로 데려가 강간 및 강간미수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77·대구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피해자를 뒤쫓아가 화장실에서 폭행·협박하며 유사강간하고 지갑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76·울산지방법원·2016-03-11·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고 한 동거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려 강간하고, 도망가려 하자 식칼로 위협하며 재차 강간하고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3·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대기실로 끌고 가 폭행·협박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47·의정부지방법원·2017-06-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시키고 철제 가위로 위협·결박해 강제추행과 상해를 가한 뒤, 돈을 빼앗고 구속 중 달아나 차량과 스마트폰 등을 가져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6-01-08·1심·유죄 (형 선고)

계부가 심야에 잠든 의붓딸의 방에 들어가 성폭행하려 했고, 피해자가 거부·저항하자 신체를 억압한 뒤 간음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324·의정부지방법원·2017-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함께 살던 며느리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야구방망이로 협박하고 얼굴을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노79·춘천지방법원·2015-08-26·2심·형량 변경

생면부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재물을 빼앗았으며, 도피 중 성매매 성행위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0·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카페에서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식칼과 맥주병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노2353·서울고등법원·2025-01-22·2심·형량 변경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95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뒤 현금 36만원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80·울산지방법원·2015-09-25·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계부가 재혼 배우자의 미성년 딸을 폭행·협박으로 항거불능하게 한 뒤 두 차례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74·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코털가위로 위협해 강간을 시도하고, 돌·취직·오토바이 판매 명목으로 3명에게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8·울산지방법원·2014-06-20·1심·유죄 (형 선고)

지능지수 70 이하의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이용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항문과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며 자위행위용 기구를 음부에 가져다 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88·울산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로 14세 피해자를 위협해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49·울산지방법원·2014-09-26·1심·유죄 (형 선고)

카드대금을 마련하려고 심야에 열린 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여성을 폭행·협박해 강간추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며, 다음 날에도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건물에 침입해 금품을 강취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피해자 합의≠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81·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업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량에 태워 주차장으로 이동해 차 안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5·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팔을 붙잡고 옷을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노565·부산고등법원·2014-02-19·2심·형량 변경

심야에 원룸 등 주거지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치고,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피해자 합의≠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29·제주지방법원·2015-05-18·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의 집에 새벽에 찾아가 목을 조르고 강간한 뒤 과도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43·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주차된 차 안에서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문을 열어 강제로 추행하며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50·울산지방법원·2013-12-13·1심·유죄 (형 선고)

새벽 길에서 혼자 있던 여성의 목을 자동차 열쇠로 찌르며 위협해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86·울산지방법원·2015-12-11·1심·유죄 (형 선고)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58·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 피해자에게 담뱃값과 돈을 주겠다며 유인해 승합차 안에서 세 차례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36·울산지방법원·2015-10-16·1심·유죄 (형 선고)

학원에 침입해 자습 중인 미성년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추행하고, 신고하겠다고 하자 복부를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857·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며, 한 피해자를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0·울산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회사 후배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려 하고,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항거를 억압한 뒤 성관계를 삽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59·울산지방법원·2017-05-12·1심·유죄 (형 선고)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억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추행하고, 협박과 위험한 물건으로 가혹행위와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11·울산지방법원·2014-03-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드라이버로 목을 찌르고 테이프로 얼굴을 감아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3고합11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30·1심·유죄 (형 선고)

12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와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7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강도 범죄로 3회 실형 전력
  • 형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 재범
  • 불특정 부녀자 대상 계획적 범행
  • 나체사진 촬영 등 불량한 범행수법
  • 재범위험성 높음(KSORAS 19점)
  • 피해 회복 미이행
↓ 감경 사유1건
  • 일부 강도예비 피해자의 처벌불원
- 1 - ****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고합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 2016고합72(병합)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 2016고합76(병합) 메라등이용촬영) 1) , 강도예비, 공무원자격사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2016전고2(병합) 부착명령 피 고 인A 검 사B(기소), C(공판) 변 호 인변호사 D(국선) 판 결 선 고2016.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고 1) 죄명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 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예규 제837호) 별표 5에 따르면 올바른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 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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