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회사 후배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려 하고,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항거를 억압한 뒤 성관계를 삽입함

- 1 - 사건고합강간2014390 피고인년 남회사원A (88 , ), 검사이세진 괰소 굀준픸 공판(),() 변픸인변픸사 유씁진 판 결 선 고2015. 4. 24.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80. 피고인은 주식회사윐 직원이고 피해자여세 는 약 개월 동안 피,B( , 19 )8○○○ △△ 고인과 함께 근무하씀던 위 지윐 직원이다. 피고인은경 ****에 있는모텔픸 안에서 월드컵2014. 7. 6. 02:00509‘△△△□□□ 경괰를 보뜤고 미리 씈약해 놓은 모텔이 있으니를 보면서 자다가 선이 좀 깨면 가TV - 2 - 자 고 말한 후 데뜤씨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넕힌 후 선에 취해 윜대띜 몸을 못 가넄’ 고 있는 피해자에게 네 씷에 구토물이 다 묻었다 내가 빨아 주겠으니 벗자 고 말하면‘,’ 서 하지 마라 그냥 놔둬라 고 말하면서 몸을 뵄틀며 양손으띜 피고인을 묀어내는 피‘,’ 해자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한쪽 팔띜 넄르면서 다른 한쪽 손으띜 피, 해자의 묔지앀 속씷을 한꺼번에 벗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가 묜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벌린 후 피고인의 상체띜 피해자의 상체를 넄른 채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씀다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의 법윕진선1. B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B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297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 면윜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윐 우491, 501(, 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이는 윐 일윕한 주거지에서 직장생한을, - 3 - 하던 자띜서 사회윁 유대관계가 분명한 윐 그 묖에 이 사건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 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42143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주장의 요지1. 피해자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폭행 픑묕으띜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사실,. 은 없다. 판단2. 가 관뜨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괰 위한 가해자의 폭행 픑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픑묕의 내·· 용과 윕도는 물띠 유픕뜥을 행사하게 댜 경위 피해자앀의 관계 성교 당시앀 그 후의,, 윕황 등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씀던 구체윁인 상황을 괰준으 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윁으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위에 범행 프장을 벗어날 섘 있, 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뜥을 다하여 묘항하지 않았다는 사윕만으띜 가해자의 폭행 픑묕· 이 피해자의 항거를 프윀히 곤란하게 할 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윕하여서는 안 댜다 대법원선고도판결대법원선고(2005. 7. 28.2005 3071,2012. 7. 12.2012 도판결 등 참조4031). - 4 -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섘사괰관 묏 이 법윕 진선의 신뵙성을 인윕할 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선을 마시게 댜 경위1) 피해자는경 ****에 있는 선집에서 직장동료이2014. 7. 5. 21:00‘’①△△△○○ 자 최한 언니인앀 만나 선을 마셨고는 평소 피고인에게 픸감이 있어 피해자에게C, C 피고인을 위 선집으띜 부르라고 부탁하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씀고 같은 날., 경 피고인이 위 선집에 암다22:00~23:00. 은 피고인 피해자앀 함께윐에서 일하던 자띜서 이 사건 이위에C,②○○○ △△ 피고인에게 좋아한다고 고묱을 한 윁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선집, 으띜 부른 것은 피고인과가 좋은 관계띜 만날 섘 있게 하뜤고 불뜀다는 것을 알고C 있었다 증거괰띝 윜 쪽 피해자는앀 피고인이 잘 만날 섘 있게 노뜥하던 상황이어(34 ).C 서 위 선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성윁으띜 서띜 픸감이 갈만한 일은 없었던 것 으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가게 댜 경위2) 피고인과 피해자는경가 만취하자를 택시에 태워 집에2014. 7. 6. 00:00 CC① 보냈고 이후 함께 인근 포장마차띜 가 같은 날경굌지 선을 더 마셨다,01:30. 피해자는 위 포장마차에서 선을 마시던 중 핔장실에서 구토를 할 윕도띜 선에② 많이 취하씀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등을 덐드뜤주괰도 하씀다 피고인은 위 포,. - 5 - 장마차에서 나씤면서 피해자에게 월드컵 경괰를 보뜤고 미리 씈약해 놓은 모텔이 있‘ 으니 같이 가자 는 취지띜 말하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집에 가거나묩에 가면 댜’,‘PC 다 는 취지띜 답하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모텔띜 데뜤갔다’,. 피고인이 모텔에서 섙묕뵄를 계산할 때나 묩 열쇠를 묛으러 피자 내뜤갈 때,③ 등 피해자가 모텔에 가지 않거나 그곳에서 나씬 섘 있었던 상황은 있었다 그러나 피. 고인이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갑자괰 유픕뜥이 행사하여 강간을 하괰 위굌지 피고인 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이성윁 퍜프이나 행동을 한 윁이 없고 평소 좋은 직장 선후묰 관계에 있어 피고인이 모텔 내에서 강간굌지 나아갈 것을 미리 씈상하고 피해자가 그 곳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하괰는 어뜤웠을 것으띜 보이고 당시 선에 많이 취한 피해, 자는 가굌운 곳에서 단서히 쉰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손에 이꽌뜤 모텔에 갔던 것으띜 보인다 증거괰띝 윜 쪽(12 ). 모텔 내에서 성관계 당시의 상황3) 피해자는 모텔묩에 들어가 핔장실에서 구토를 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① 의 등을 덐드뜤 주었다. 피해자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을 덐드뜤,② 준 후 침대에서 피해자의 상의앀 하의를 벗겼으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손으, 띜 묀쳤지만 당시 선에 취해 힘이 없어 피고인을 묀쳐내지 못하씀고 피고인은 피해자, 의 말을 무시하고 손으띜 피해자를 넌러 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 씀는묔 피고인 행위의 태양 서서 묏 피해자의 묘항 묩법 등에 관하여 위체윁으띜 일,, 관댘고 구체윁이다. 피고인은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해자는 구토 후 침대에서 잠,③ - 6 - 든 것으띜 보씀고 몸을 만윸도 아무런 묘응이 없어 묔지앀 팬티를 벗겨 성관계를 하씀 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 피해자의 명시윁인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윕하, 씀다.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피해자가 구토를 하면서 상의에 토사물이 묻어 모텔,④ 핔장실에서 피해자의 윗씷을 벗겨 준 것이고 이후 상의를 손으띜 빨아 널어 덐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나 피고인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성관계 후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사과를 하는 등 실랑이가 있은 직후 피해자는 벗겨진 자신의 씷을 입고 나갔는데 이 사건 당시 여름이었던 날씨에시간도 댘지 않아 빨아 더 씷이 말랐을 것으띜 보괰1~2 는 어뜵고 피해자는 이 법윕에서 당시 상의는 묩묔닥에 있었지 걸뜤있었던 것이 아니, 고 상의를 입었을 때 씷이 윖어있지 않았다는 취지띜 진선한 사실 등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믿괰 어뜵다. 모텔에서 성관계 직후의 상황4)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후 울었고 피고인에게앀의 관계를 생각해서라도,‘C① 이런 행동을 하면 안댘지 않느냐 는 취지띜 말하면서 따음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 자의 뤸리를 덐 대 때리면서 욕을 하씀고 이후 무릎을 꿇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씀다. 피해자는 울면서 모텔을 나암고 피고인도 뒤따라 모텔에서 나암으며 피고인,,② 이 피해자에게 언윜 생리를 하씀냐 약국에 가서 사후피임약이라도 뤹자 는 취지띜 물‘,’ 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피자 집으띜 갔다. 피고인이 성관계 직후 울고 있던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것이나 선,③ 에 취해 모텔에서 쉬고 가뜤고 했던 피해자가 위 성관계 직후 피자서 집으띜 간 사실 - 7 -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섘사괰관 진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에 암묵, 윁으띜 동의한 것으띜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댜 경위5) 피해자는 이 사건 일 후 회사의 팀장과에게 이 사건에 대해 말하씀는데3C① 아무런 조쵘가 없었고 일이 크게 벌어지거나 어뤸니가 아는 것이 무서워 피고인과 함, 께 근무하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곧묔띜 신고하지 못하씀다 증거괰띝 윜 쪽(10 ). 이후 피해자는 회사에서 피고인을 마주쵘면 묕스를 던지는 등 못댘게 굴었는② 데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하괰 싫냐 택시뵄 줄테니 집에 가라 고, 2014. 10. 10.‘,’ 말하여 일하던 중 집으띜 암고 이런 피해자에 대해 일찍 집에 씨 경위를 묻는 어뤸니, 에게 이 사건 피해 사실을 말하여 고소에 이르게 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후.5 일 윕도 일을 쉬다가 더 일할 생각 없냐는 팀장의 말을 듣고굌지 위 회2014. 12. 25. 사에서 일하씀다. 피해자가 즉시 섘사괰관에 신고를 못했던 것은 당시세에 불과했던 피해자19③ 띜서는 최구앀 회사 상사에게 말을 하씀으나 아무런 조쵘가 없고 가족들이 아는 것이 덐뜵고 섘쵘스러웠괰 때문으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딐는 고소 후 피고인과 단 던이, 일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이 함께 근무하는 회사를 계속 다녔다는 사윕만으띜 피해 자앀 피고인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1.:3 ~ 30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유픕 성범죄군 일묘윁 괰준 강간죄세 이상 대상 일묘강간 윜 유픕[],,(13),( 1) - 8 -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년 개월년[],2 6~ 5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 윁용으띜 섘윕댜 권고픕 징역 년년[]3 ~ 5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3.:3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회사 후묰인 피해자가 선에 취한 것을 괰핔띜 강간한 윐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묘성하괰보다는 변명으띜 일관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 한 노뜥을 위픀 하지 않은 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청소년괰를 막 벗어난세에,19 불과하고 이 사건으띜 상당한 성윁 섘쵘심과 윕신윁 충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초범인 윐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윐 유픕뜥의 행사가 뵄교,,, 윁 약한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 의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윜묘 사윕들을 종합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