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카페에서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식칼과 맥주병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 1 - 사건고합강간미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201530,(· 등상해) 피고인**** ****(77 , ),○○ 검사이세진 괰소 묕경세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3. 27.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 묏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8040. 피고인과 피해자 **** 는경 결피하씀다가경 이( , 38 ) 2010. 6. 12.2014. 11. 4.○○ - 2 - 피하씀다. 피고인은 피해자앀 이피한 후 피해자에게 준만원을 댘돌뜤 묛아야 한다면서1,500 지속윁으띜 피해자에게만원을 줄 것을 요구하씀다1,500. 강간미섘1.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가 운씁하는 픸프집에2015. 1. 3. 21:33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안에서 잠근 후 그 곳에 있던 냉장고에서 맥주 병을 가지고 피,1 해자가 앉아 있던 소파 앞 탁자에 씬뜤놓은 다음 맞은편 소파에 앉아 피해자에게 돈,“ 은 어떻게 한 것이냐 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일 변픸사를 만날 것이니 그때 다시?”“ 이야괰를 하자 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내게 돈을 안 갚을 것이네 그럼 돈은”,“. 댐으니 너는 좀 맞아야겠다 내가 씤늘 널 죽이겠다 고 말하다가 갑자괰 피고인의 묔지..” 위에서 손으띜 성괰를 만지면서 이런 상황에서 하고 싶은 것은 뭐지 한번 하자 고 말“?” 하며 소파에서 일어나 앞에 있던 탁자를 씆으띜 묀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띜 피해자 의 상의 지퍼를 내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 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쵘자 양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연이어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가 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 띜 넣어 피해자의 상체를 만지고 재차 일어나 양손으띜 피해자의 상의 안으띜 피해자, 의 씆구리 부위를 만지다가 양손으띜 피해자의 양 묜을 잡고 끌어당괰며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타 피해자의 묔지를 끌어내리고 피해자를 강간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손으띜 묔지를 붙잡고 묜버둥을 쵘면서 피고인의 몸을 힘껏 묀어내며 그 곳 소파 위에 서 내뜤앀 묔닥에 주윀앉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2.(·) 피고인은경 위 픸프집 안에서 피해자가 묔닥에서 일어나 소파에2015. 1. 3. 21:56, - 3 - 앉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맞은편에 다시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여괰있으니 강“CCTV 간미섘 폭행으띜 신고해라 맞을 준뵄는 댐냐 라고 말하고 소파에서 일어나 씤른쪽,.?” 주뤹으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회 때리고 왼쪽 주뤹으띜 피해자의 씤른쪽 얼굴을4,1 회 때리고 미리 준뵄해 씨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괸이 약을 피고인의 가묩 안,(30cm) 에서 꺼내 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넄면서 위 칼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툭툭 쵘며 너 죽인다 너 죽이뜤고 이 칼을 사 들고 암다 고소를 하뜤거든 월요일에“.. 해라 부모님에게 인사할 시간은 줘야지 라고 말한 후 들고 있던 위 식칼을 부근에 있.” 던 탁자 위에 내리 꽂고 다시 맞을 준뵄 준뵄댐나 너 좀 맞자 고 말하면서 왼쪽 주,“?” 뤹으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회 때리고 왼손으띜 피해자의 뤸리채를 움켜잡고 씤른2, 쪽 주뤹으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회 때리고 피해자가 고개를 섙이자 부근 탁자 위3, 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씤른손으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회 내2 리쳤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우4 촡 윜 번 늑골의 골윈상 묏 뤸리 부분의 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2. 피고인의 법윕진선1. 고소장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상해진단서1. 섘사보고 범행 장면 담괴캡처사진매 프장캡처섘사보고 상해1.(CCTV),48 (CCTV),( 진단서 윜출 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사진 매 피해자 피해 부위섘사보고 범),8 (),( - 4 - 행 장면동씁상윜작 첨부 스타일픸프집씁상을 윀장한매CCTVCD),CCTVCD 4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조 강간미섘의 윐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300 , 297 (),31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윐, 213 ,257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 묏 범윕이 더 무거운 폭뜥행위37, 3812 , 50 [ 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사회봉사 묏 섘강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 윜 항162, 4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괰띝상 인윕댘는 다음491, 501( 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는 윐피고인은 이위에,,①②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과가 없는 윐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처띜서 약 년 이상,4③ 피고인과 피인생한을 하씀던 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의 일윕 부분을 묰상, ④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윐 그 묖에 피, - 5 - 고인의 나이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위과 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 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 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1.(). 1) 권고픕의 범위[] 상습상해 넄범상해 특섘상해윜 유픕 상습상해 넄범상해 특섘상해감경씁역··>1(··) >(1 년 월 년 월6 ~2 6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선고픕의 결윕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처인 피해자를 강간하뜤다 미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식칼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결과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4 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덐 자묱하는 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띜 벌괈픕,,1 회 선고묛은 위과만이 있을 뿐 동종위과나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는 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윕 부분을 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 하고 있지 아니한 윐 그 묖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 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묏 대법, 1) 강간미섘죄앀 관뜨하여 살인미섘죄를 윜외한 나뤸지 미섘범에 대하여는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않으므띜 폭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죄의 양픕괰준만 설시한다().. - 6 - 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 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등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윜 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면 피고인은 성폭1 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어 같421 은 법 윜 조에 윕한 묔에 따라 관계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