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안에서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문을 열어 강제로 추행하며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343 강간미수 피 고 인A 검 사배철성(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권구배 판 결 선 고2014. 2.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02:18경 **** 앞 도로에서, 위 도로에 주차되 어 있는 **** **** 승용차 운전석에 피해자 ****(여, ****)이 차량의 문을 잠 그지 아니하고 혼자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 2 -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면서 반항하자 몸과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도와주세요”라고 비명을 질러 마침 근처 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 3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혈흔이 묻은 피해자 팬티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방범용 CCTV 열 람, 분석, 캡쳐사진 첨부) 1. 사진 2매(피해자 팬티)-국과수 감정의뢰, 사진 3매(방범용 CCTV 캡쳐 사진), 사진 4 매(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CD 1매(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매(방범용 CCTV 녹화자료 저장)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 3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K-SORAS 결과 총점 5점, PCL-R 결과 총점 6점으로 각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 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4 -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강 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 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 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순향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