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우덕

총 사건

31등록

변호 형사

27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16.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4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13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4건평균 5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6.1%

2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형사 판결

31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높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26건

가벼운 쪽 8 · 중간 12 · 무거운 쪽 6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8번째

오차 ±1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거의 같음

실형 판결끼리 18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화물차주와 주유소 운영자가 유류구매용 신용카드로 실제 구매한 것처럼 가장해 카드깡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유가보조금을 편취함.
2015고단1313 · 사기 · 2015-10-08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390건)
중간
실제 거래 없이 수백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조세 부담을 줄이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함
2014고합65 · 조세포탈 · 2015-02-06 · 초범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21건)
중간
우울증과 도박 채무로 자살을 결심한 상태에서 두 어린 딸을 함께 죽이기로 마음먹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2014고합191 · 살인·상해치사 · 2014-12-05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23건)
무거운 쪽
발전기 제어장치 설계를 담당하며 납품업체 대표들로부터 제품 납품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아 챙김
2013고합328 · 배임 · 2014-04-25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0건)
중간
문구점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과자를 주며 호감을 산 뒤, 14세 피해자를 아이스크림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함
2013고합320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4-04-04 · 미성년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50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비교 자료가 없습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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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6개월

5건-24%

배임

평균 1년 5개월

5건-12%

협박

평균 1년 1개월

3건-12%

강간

평균 2년 9개월

2건-48%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3년 9개월

2건-17%

살인·상해치사

평균 8년

2건-3%

문서위조·변조

평균 8개월

1건-45%

절도

평균 2년 6개월

1건+52%

상해

평균 2년

1건+32%

횡령

평균 8개월

1건-66%

조세포탈

평균 10개월

1건-55%

성매매처벌법

평균 1년

1건-20%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9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