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점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과자를 주며 호감을 산 뒤, 14세 피해자를 아이스크림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함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32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 고 인A 검 사****(기소), 이세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 **** 판 결 선 고2014. 4.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서 ‘****’ 문구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위 문구점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과자 등을 주면서 호감을 산 뒤 학생들을 추행하기 로 마음먹었다. - 2 - 피고인은 2013. 10. 8. 11:30경 위 문구점에서, 과자를 구입하기 위하여 손님으로 온 피해자 ****(여, 14세)에게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앱 사용방법을 물어보면서 말을 건 후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가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아이스크림 냉장고가 있는 위 문구점 구석으로 유인하였다. 피해자가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고 나오려는 순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번만 안아보자.”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의 등을 감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볼에 피고인의 볼을 비비면서 입을 맞 추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볼에 뽀뽀를 해 달라.”고 수 회 부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입을 맞추도록 한 후, 혓바닥을 내밀며 “이번에는 입에 해 달라.”고 하 면서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에 피해자가 인상을 쓰면서 고개를 돌리고 위 문구점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문구점 계산대에서 다시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 자에게 입술을 내밀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잡아당겼 다. 피고인은 소리를 치며 고개를 돌리는 피해자에게 “집에 아무도 없으면 나랑 놀고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현장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공개및고지명령의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4 -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구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14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가라며 문구점 안쪽으로 유인한 후 강제추행 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범행을 자백 하였다가 다시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 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이고 초범인 점, 사 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문구점 운영),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 5 -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