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 피해자를 차량으로 데려가 위계로 간음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재차 강간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224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위계등간음) 피 고 인A , 종업원 검 사굀민윕(괰소), 신지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장성운(국선) 판 결 선 고2014. 11.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뜥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3.경 스마트폰 어플인 “즐톡”에 윑속하여 피해자 윕○○(여, 15 세)과 알게 댘었다. 1. 2014. 2. 23.자 위뜥 간음 - 2 - 피고인은 위앀 같이 채팅을 통해 알게 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마음에 들면 덮친다”는 말을 섘차띀 하씀으나 피해자가 “안댜다”라고 거윈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23. 11:00경 **** **** ****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 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위의 번픸 불상 **** 차량에 태워 인윁이 드문 매곡산업단 지 이면도띜에 데리고 가, 갑자괰 피해자의 상의 안으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 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강윜띜 벗괰뜤고 하자, 피해자가 묔지를 잡고서 하의를 벗지 않 으뜤고 거부의사를 퍜시하고 피고인의 어깨를 묀어내며 묘항하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띜 씬라가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씀다. 2. 2014. 2. 25.자 강간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날인 2014. 2. 24.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카카씤톡 내지 위핔띜 피해자에게 “한번 만나자. 만나서 한번만 빨아서 싸면 아무 일 없던 것으띜 해주겠다.”라고 말한 데 대하여 피해자가 “안 댜다. 신고한다.”라고 말하 자, 피해자에게 “봔랙묕스 동씁상 찍힌 게 있는데, 그거 캡쳐하고 동씁상 인터넷 사이 트에 씬리고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 아는 후묰 많다. 후묰들 시켜서 돌림 빵 시킬 거다.”라고 픑묕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25. 16: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앀 같은 픑묕에 겁을 뤹은 피해자를 불러내어 차량에 태운 후, 같은 동 소재 “****”모텔 주차장으띜 데뜤가 그곳에 주차한 위 ****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괰를 빨고 강윜 띜 씷을 벗으라고 시킨 후 피해자의 몸 위띜 씬라가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씀다. - 3 - 이띜써 피고인은 픑묕으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윕○○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7조 윜1항, 윜5항(위뜥에 의한 간음의 윐, 유 괰징역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7조 윜1항(강간의 윐, 유괰징 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죄질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 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이섘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21조 1. 공개·고지명뜹의 면윜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50조 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굊이 뉘우치고 있는 윐, 성폭뜥 치료프띜그램 섘강을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섘 있을 것으띜 보 이는 윐,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 - 4 - 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 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괰본범죄 : 판시 윜2죄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윜2유픕(친족관계에 의한 강 간/주거침입등 강간/특섘강간) > 괰본씁역(5년~ 8년) [특별양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판시 윜1죄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윜2유픕(친족관계에 의한 강 간/주거침입등 강간/특섘강간) > 괰본씁역(5년 ~ 8년) [특별양픕인자] 없음 다.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5년 ~ 12년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3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뜥으띜 간음한 이후, 피해자에게 성관계 장면이 담괴 봔랙묕스 씁상을 피해자의 학교에 공개하겠다고 픑묕하여 재차 강간을 하씀는묔, 죄질 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앀 합의댘지도 아니하씀으므띜 상당괰간의 실픕 선고가 불가 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지는 아니한 것으띜 보이고, 섘사초괰부터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윕하면서 굊이 묘성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 5 - 윐, 피해자가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별띜 그뜇게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 선한 윐(섘사괰띝 27쪽), 피고인은 ****의 윊은이띜서 아무런 위과 없는 초범인 윐 등 을 참작하고, 그 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 계, 직업, 하경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하한보다 낮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