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교수가 진로상담을 빌미로 만난 중학생 피해자가 울자 껴안고 이마와 입술에 키스하며 혀를 넣어 추행함

- 1 - 사건고합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윜추행2015174·() 피고인년 남대학교 교섘A (54 , ), **** 검사이광우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5,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40. 피고인은대학교학과 교섘이고 피해자여세 는 중학교 학년에 재학,B( , 14 )3**** - 2 -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경 **** 대강당에서 개최댜초청특강 에 참석하****‘’**** 씀다가 특강에 참석한 중 고등학생들을 상대띜 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과윕에서 피,·, 해자를 알게 댘어 피고인의 명함을 교부한 것을 계괰띜****, **** 동대학교에 있는 피고인의 교섘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한차띀 진띜상담을 한 윁,**** 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경 위 교섘실에서 진띜 상담을 위해 재차 찾아씨**** 피해자를 만나 대핔를 하다가 학업성윁이 떨어음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이에 대하, 여 조언을 해주던 중 피해자가 피자서 갑자괰 너물을 흘리자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 의 이마에 키스를 하씀다 이어 피해자가 묖으띜 나가지 않고 재차 너물을 흘리자 피., 고인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선에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입안으띜 픀를 집어넣 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진선속괰띝1. 섘사보고 피해자 에 대한 씁상녹핔 섘사보고 피해장소 그림 첨부1.(B),() 진선녹핔매 피해장소 그림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벌괈픕 선택·73 ,298 () - 3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6 ()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이섘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21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괰띝상·491, 501(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고 묘성하는, ① 윐피고인은 이위에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②③ 이 사건의 경우 신상 윕보의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 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윕하경 사,,, 회윁 유대관계 위과 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 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 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이 사건 범행은대학교 교섘인 피고인이 진띜 상담을 묛으러 씨 중학생인 피해**** 자에게 강윜띜 키스하는 등 강윜추행을 한 것으띜 피고인이 사립학교 교원이라는 윐에 서 그 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사안이 가볍지 않다. - 4 -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묱하며 굊이 묘성하는 윐 피해자 촡에게만,3,500 원을 지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아무런 처벌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약년 동안대학교 교섘띜 재직하여 씨 윐,36,****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판시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윜추행 죄에 대하·() 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42 윜 항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1, 특띀법 윜 조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