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15노145광주고등법원 2심2015-06-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14세 피해자에게 거짓말과 심리적 압박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실제로 성관계를 가짐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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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5노145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이다.

양형 비교

아동·청소년 성범죄 1심 판결 전체(116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9%, 무죄 5%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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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7월 중순,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14세 피해자에게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거짓 소개하며 접근했다.
  • 피해자와 대화를 이어가면서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여러 차례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 2014년 8월 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하는 여자가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 피해자가 겁을 먹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성관계를 해야 스토킹 여자가 떨어져 나간다고 속여 성관계 승낙을 받았다.
  • 2014년 8월 2일 아침,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차량에 태운 뒤 해수욕장 근처 공터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 피해자는 성관계의 의미를 알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4세 피해자에게 거짓말과 심리적 압박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실제로 성관계를 했지만, 피해자가 성관계의 의미를 알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속여서 간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가 성관계 행위 자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해자가 속은 부분은 성관계와 직접 관련 없는 조건(스토킹 여자를 떼어내기 위한 촬영 등)에 관한 것이어서 간음의 목적을 위한 속임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아동·청소년 간음죄에서 요구하는 '속임수'는 간음 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켜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해당하지 않았다.
  • 검사가 공소사실을 변경했으나, 증거로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간음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피해자가 성관계의 의미를 알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점이 법원의 판단을 바꿨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인 부분은 간음 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어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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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683·부산고등법원·2018-06-21·2심·무죄로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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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3340·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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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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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24·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 피해자를 차량으로 데려가 위계로 간음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재차 강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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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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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정1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9-1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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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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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525·대전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13세 등교 중인 청소년을 흉기로 협박해 폐가로 끌고 가 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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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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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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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합655·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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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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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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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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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지나가던 14세 소녀의 가슴을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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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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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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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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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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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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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95·울산지방법원·2016-03-18·1심·유죄 (형 선고)

14세 청소년과 침대에 누워 있다가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73·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을 통해 만난 15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취한 상태에서 모텔로 데려가 강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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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집유 4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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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320·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유죄 (형 선고)

문구점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과자를 주며 호감을 산 뒤, 14세 피해자를 아이스크림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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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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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74·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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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470·대전지방법원·2015-06-26·1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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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70·울산지방법원·2016-03-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7세 종업원의 손등을 잡아 입을 맞추고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9·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청소년 피해자 2명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쥐어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452·광주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경찰을 사칭해 무기처럼 보이는 물건으로 아동·청소년 2명을 위협하고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537·대전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운영자가 아르바이트생인 아동·청소년 2명을 수차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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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77·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청소년 종업원에게 말을 건 뒤 갑자기 목덜미를 끌어안고 얼굴과 목을 만지며 입을 맞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4-08-08·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 부위에 성기를 접촉시키고 계속 밀착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최리지(기소), 류원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자경(국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2. 5. 선고 2014고합2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에 적힌 것과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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