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사칭해 무기처럼 보이는 물건으로 아동·청소년 2명을 위협하고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0고합452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21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청소년 성범죄 1심 판결 전체(119건)로 보면 실형 49%, 집행유예 27%, 벌금 1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 12월 24일 채팅앱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 피해자B를 만나 차에 태웠습니다.
- 피고인은 경찰 신분증처럼 보이는 물건과 리볼버 권총처럼 보이는 물건을 보여주고,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와 남자친구가 경찰 조사를 받을 것처럼 위세를 보였습니다.
- 피해자B는 겁을 먹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 이후 2020년 7월 6일 피고인은 채팅앱으로 만난 또 다른 아동·청소년 피해자C를 차에 태웠습니다.
- 피고인은 경찰 신분증과 테이저건처럼 보이는 물건을 보여주며 경찰서에 데려가겠다고 위협했고, 피해자가 울며 살려달라고 하자 뺨을 때린 뒤 강간했습니다. 그 과정은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2명에게 경찰을 사칭하고 무기처럼 보이는 물건을 내보이며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혐의와, 한 피해자의 성적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 피고인이 협박·폭행이나 위세를 이용했는지,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혐의들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C는 경찰 사칭과 테이저건처럼 보이는 물건을 이용한 위협, 뺨을 맞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 피해자C가 피고인과 함께 있는 동안 일행에게 피고인이 형사라고 알리는 메시지를 보낸 점도 피해자 진술과 맞아떨어졌습니다.
- 피해자들이 사건을 꾸며 피고인을 해칠 특별한 이유가 드러나지 않았고, 진술의 주요 내용도 자연스러웠습니다.
- 서로 특별한 관계가 없던 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위협받았다고 진술한 점도 믿을 만한 근거로 보았습니다.
- 촬영과 관련해 피해자C가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피고인도 수사 과정에서 영상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피해자B에게도 경찰 신분증과 권총처럼 보이는 물건을 보여주며 경찰 조사를 받을 것처럼 위세를 보인 뒤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협과 위세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2명에게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한 피해자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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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계획적 범행(경찰 신분증·테이저건·권총 모형 준비)
- 경찰 사칭
- 촬영 및 유포 위협
- 동종 성폭력 전과 2회(징역 9년 실형 포함)
- 절도·강도·교통범죄 등 다수 전과
- 잠적 후 체포
- 장기 실형 후 사회 적응 노력
- 불우한 어린 시절
- 피해자들의 조건만남·조건만남 사기 시도 경위 참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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