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20고합452광주지방법원 1심2021-07-23 선고검수완료

경찰을 사칭해 무기처럼 보이는 물건으로 아동·청소년 2명을 위협하고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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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0고합452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21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청소년 성범죄 1심 판결 전체(119건)로 보면 실형 49%, 집행유예 27%, 벌금 1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 12월 24일 채팅앱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 피해자B를 만나 차에 태웠습니다.
  • 피고인은 경찰 신분증처럼 보이는 물건과 리볼버 권총처럼 보이는 물건을 보여주고,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와 남자친구가 경찰 조사를 받을 것처럼 위세를 보였습니다.
  • 피해자B는 겁을 먹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 이후 2020년 7월 6일 피고인은 채팅앱으로 만난 또 다른 아동·청소년 피해자C를 차에 태웠습니다.
  • 피고인은 경찰 신분증과 테이저건처럼 보이는 물건을 보여주며 경찰서에 데려가겠다고 위협했고, 피해자가 울며 살려달라고 하자 뺨을 때린 뒤 강간했습니다. 그 과정은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2명에게 경찰을 사칭하고 무기처럼 보이는 물건을 내보이며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혐의와, 한 피해자의 성적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 피고인이 협박·폭행이나 위세를 이용했는지,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혐의들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C는 경찰 사칭과 테이저건처럼 보이는 물건을 이용한 위협, 뺨을 맞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 피해자C가 피고인과 함께 있는 동안 일행에게 피고인이 형사라고 알리는 메시지를 보낸 점도 피해자 진술과 맞아떨어졌습니다.
  • 피해자들이 사건을 꾸며 피고인을 해칠 특별한 이유가 드러나지 않았고, 진술의 주요 내용도 자연스러웠습니다.
  • 서로 특별한 관계가 없던 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위협받았다고 진술한 점도 믿을 만한 근거로 보았습니다.
  • 촬영과 관련해 피해자C가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피고인도 수사 과정에서 영상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피해자B에게도 경찰 신분증과 권총처럼 보이는 물건을 보여주며 경찰 조사를 받을 것처럼 위세를 보인 뒤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협과 위세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2명에게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한 피해자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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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4 / 1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합103·광주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의 11세 딸을 세 차례 추행하고, 가슴 사진을 찍어 메신저로 보내도록 요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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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종합 유사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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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65·울산지방법원·2015-11-13·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강사가 수업 중 미성년 제자 3명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73·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을 통해 만난 15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취한 상태에서 모텔로 데려가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77·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청소년 종업원에게 말을 건 뒤 갑자기 목덜미를 끌어안고 얼굴과 목을 만지며 입을 맞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57·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만원 버스 안에서 교복 입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2명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86·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고용한 미성년 여성 직원 3명을 차량 동승·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고용주 지위를 이용해 위계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정1069·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팬티 차림으로 주거 침입 및 공연음란 행위 후 아르바이트생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25·대전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13세 등교 중인 청소년을 흉기로 협박해 폐가로 끌고 가 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20·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유죄 (형 선고)

문구점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과자를 주며 호감을 산 뒤, 14세 피해자를 아이스크림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55·울산지방법원·2013-09-13·1심·유죄 (형 선고)

처음 만난 10대 남학생들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꾀어 노래방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37·대전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운영자가 아르바이트생인 아동·청소년 2명을 수차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45·광주고등법원·2015-06-11·2심·무죄

피고인이 14세 피해자에게 거짓말과 심리적 압박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실제로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16·인천지방법원·2016-04-06·1심·유죄 (형 선고)

OO지역 고등학교 교사가 3학년 여학생 6명을 상대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4-08-08·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 부위에 성기를 접촉시키고 계속 밀착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계획적 범행(경찰 신분증·테이저건·권총 모형 준비)
  • 경찰 사칭
  • 촬영 및 유포 위협
  • 동종 성폭력 전과 2회(징역 9년 실형 포함)
  • 절도·강도·교통범죄 등 다수 전과
  • 잠적 후 체포
↓ 감경 사유3건
  • 장기 실형 후 사회 적응 노력
  • 불우한 어린 시절
  • 피해자들의 조건만남·조건만남 사기 시도 경위 참작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4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강간)[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0고합519(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인 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 반(위계등간음)] 2020전고7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68****-1******), **** 주방장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기소, 부착명령청구), 김수민(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7. 23. 주 문 - 2 -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 수사항을 부과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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