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10대 남학생들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꾀어 노래방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함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5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 행) 2013전고2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9.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2. 9. 8. 01:00경 울 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 인근 버스 정류소 앞길에서 처음 만난 남자 고등학생 들인 피해자 B(16세), C(15세)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들을 노래방과 모텔에 데리고 간 다음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부터 04:30경 사이 ****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3번방 안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손으로 피해자 B의 엉덩 이와 가슴 등을 만져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에 있는 “****” 501호실에서 피 해자들과 함께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손으로 피해자 C을 끌어안고 성기를 만 지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 3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노래방과 모텔에 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을 추행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 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 B의 엉덩 이와 가슴 등을 만지고 모텔에서 피해자 C을 붙잡고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다고 일관 되게 진술하고 있고 제2범행과 관련하여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검 찰 조사 당시 피해자들을 만지기 위하여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33면) 등 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양형의이유 - 4 -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위 각 양형요소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 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5 -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에관한판단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 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