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호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3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광주지방법원 노재호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1건(2011~2021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살인·상해치사 2건, 폭행상해 2건, 아동·청소년 성범죄 2건이다. 그중 1심 판결 9건의 결과는 실형 8건, 집행유예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9건의 형량은 무거운 편이다(가벼운 쪽 1건, 중간 4건, 무거운 쪽 4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살인·상해치사폭행상해아동·청소년 성범죄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선거법위반강간
형사 판결
11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행인에게 벽돌을 휘두르고, 어머니를 칼로 찌른 뒤 소화기로 내리쳤다.2021고합221 · 살인·상해치사 · 2021-12-24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1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95건)중간
- 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2021고합259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1-12-22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6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7건)무거운 쪽
- 동거인의 부탁을 받고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목을 졸랐습니다.2021고합178 · 살인·상해치사 · 2021-10-22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71건)중간
-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공격과 위협에 대응해 목을 약 10분간 조르며 제압함.2021고합247 · 폭행상해 · 2021-10-08 · 사망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1건)중간
- 지적장애가 심한 형제의 복지급여와 휴대전화 단말기를 가져가고, 이들을 폭행·협박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무면허운전함.2021고합147 · 폭행상해 · 2021-08-20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112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초범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65번째 · 없는 판결: 7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69번째 · 없는 판결: 6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67번째 · 없는 판결: 6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1건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행인에게 벽돌을 휘두르고, 어머니를 칼로 찌른 뒤 소화기로 내리쳤다.
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
동거인의 부탁을 받고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공격과 위협에 대응해 목을 약 10분간 조르며 제압함.
지적장애가 심한 형제의 복지급여와 휴대전화 단말기를 가져가고, 이들을 폭행·협박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무면허운전함.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원 세 명이 권리당원 등에게 각각 79회, 90회, 97회 전화해 후보자 지지를 호소함.
경찰을 사칭해 무기처럼 보이는 물건으로 아동·청소년 2명을 위협하고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함
지인의 11세 딸을 세 차례 추행하고, 가슴 사진을 찍어 메신저로 보내도록 요구했다.
주거 침입 후 협박으로 강간, 11년 뒤 DNA 대조로 피고인 특정
오토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수백 대로 게임아이템을 대량 획득해 판매함
민사 판결
2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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