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심한 형제의 복지급여와 휴대전화 단말기를 가져가고, 이들을 폭행·협박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무면허운전함.

- 1 - ****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1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준사기,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 복협박등), 장애인복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피 고 인**** (86****-1******),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장민수(기소), 김수민(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 2 - 명한다. 압수된 효자손 1개(증 제1호)와 부엌칼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형제지간인 피해자 ****, 피해자 ****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로서 이들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며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 해자 ****는 지능지수 50 및 사회지수 50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과거 지 적장애 3급)이고, 피해자 ****은 지능지수 54 및 사회지수 44, 사회연령이 4년 7개 월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과거 지적장애 2급)이다. 한편 ****은 피해자 ****와 피해자 ****의 아버지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과거 지적장애 1 급)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20. 6. 초순 무렵 아내인 ****(기소유예)와 공동하여 ****에 있 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마당에서, 피해자들이 2019. 7. 무렵 피고인 가족과 함께 여행 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240만 원의 비용(이하 ‘여행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며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고인은 주먹으 로 피해자 ****의 얼굴 부위와 배 부위를 때리고 ****는 살충제 용기로 피해자의 ****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는 나무 재질의 효자손(압수된 증 제1호)으로 피해자 ****의 머리 - 3 -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의 팔 부위를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준사기 가. 장애수당 등에 대한 준사기(별지 범죄일람표 1-1, 1-2) 피고인은, 피해자 ****와 피해자 ****이 각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 인으로 경제적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피고인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 용하여, 피해자들의 장애수당, 장애연금, 복지일자리 급여가 매달 입금되는 피해자들 명의의 통장을 직접 관리해 주겠다면서 피해자 ****에게 농협 통장을 가져오도록 지 시하고, 피해자 ****에게는 농협 통장을 재발급받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각 위 통장들을 넘겨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9. 7. 10. 무렵 농협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하여 피해 자 **** 명의의 농협계좌에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로 입금된 돈 중 50,000원을 인출 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0.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 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 **** 명의 계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09,75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7. 13. 무렵 농협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하여 피해자 오○ 석 명의의 농협계좌에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로 입금된 돈 중 60,000원을 인출하여 사 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0.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 이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 **** 명의 계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9,737,73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 4 -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합쳐 101회에 걸쳐 위 두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서 합계 12,647,680원을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 터 각각 재물을 편취하였다. 1) 나.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준사기(별지 범죄일람표 2) 피고인은, 피해자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경제적 판단능력 이 부족하고 피고인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휴 대전화를 개통하면 그 단말기를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 여금 2019. 9. 23. 무렵 ****에 있는 ****에서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 이폰 XS(모델명: A2097-256)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하고 그 단말기 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아버지 ****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 4대(시가 합계 5,209,600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 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말 무렵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오 ○○와 피해자 ****이 위 제1항 기재 여행비용을 빨리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 ****에게 왼손을 거실 바닥에 대도록 한 후 부엌칼(압수된 증 제2호)을 피해자 ****의 손등을 향해서 내리찍을 것처럼 하여 겁을 주고, 계속해서 피해자 오 1) 피고인이 통장의 소유자로부터 통장을 사용한 예금인출의 승낙을 받고 통장을 교부받은 행위와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행위들은 모두 통장 소유자의 예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 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를 구성한다(현금카드에 관한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5869 판결 참조). - 5 - ○석에게 “눈깔을 쑤신다.”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 ****의 눈을 찌를 듯하 여 겁을 주고, 다시 피해자 ****에게 그 부엌칼을 던질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준사기 혐의 등으로 전남지방경찰청의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에게 겁을 주어 위 경찰청에 접수된 사건을 취소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6. 16:30 무렵 ****에 있는 **** 입구에서 피해 자에게 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남지방경찰청 경위 ****의 직책, 이름, 연락처가 기재된 쪽지를 건네주며 “접수된 사건을 취소하지 않으면 SNS에 너희들이 어디를 다 니는지와 과거 성추행했던 정보를 다 까발리겠다. 복지관을 못 다니게 하겠다.”라고 겁 을 주었고, 그 결과 피해자가 2021. 1. 18. 무렵 경위 ****에게 전화하여 “○○ 형이 열심히 살고 있고, 셋째도 낳았는데, 없던 일로 하면 안 되냐. 고소를 취소하면 안 되 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 한 보복 및 고소를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 였다. 5.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 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21. 10:00 무렵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엌에서 피 - 6 - 해자 ****와 피해자 ****으로 하여금 각각 그 의사에 반하여 얼굴을 비닐랩으로 감싼 채로 유튜브 동영상 촬영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0. 무 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6. 24. 무렵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4. 15:00 무렵 ****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부터 같은 읍에 있는 금강골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원동 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메가젯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 다. 나. 2020. 8. 20. 무렵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0. 09:45 무렵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읍 에 있는 해남진도축산농협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메가젯 원동기장치자전 거를 운전하였다. 다. 이륜자동차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5. 09:00 무렵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읍 에 있는 해남평생학습관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 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대림Q3 2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 다. - 7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및 벌금 5만 원 이상 45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부분에 대해서, 벌금형은 양형기준 미적용) 가. 제1범죄(준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각 준사기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징역 2년, 벌금 30만 원) 결정 이유 - 8 -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 **** 형제와 같은 지역에 사는 고등학교 선배로서 피해자들을 사실상의 지배 아래 둔 채 자신의 아내와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때리고, 칼을 들이대며 협박하는가 하면, 단지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피해자들을 가혹하게 대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촬영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자행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폭력과 가혹행위로 위축되어 있는 피해자들로부터 그들의 지적 장애를 이용하여 장애수당 등이 입금되는 통장을 건네받아 복지 급여를 자기 마음대로 인출해 써버리는 등 경제적 착취행위를 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진정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 ****를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 등으로 협박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이륜자동차를 총 3회 무면허운전한 잘못도 있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을 선고하고 적절한 수준의 벌금형을 부과함으로써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당분간 교정기관에 머물면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같은 지역에 사는 지적장애인 두 사람을 상대로 폭행, 협박, 정서적 학대 등을 두루 저질렀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 2) 피고인은 또한 자립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에게 가야 할 각종 복지 급여를 가로 챘다. 그 횟수가 모두 합쳐 101회에 이르고 금액도 1,200만 원을 넘는다. 절대적인 금 - 9 - 액이 많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피해자들이 해당 기간 얻은 수입의 대부분을 편취한 것 이다.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역시 지적장애가 있는 아버지 **** 명의로까지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단말기를 교부받아 마음대로 현금화했다. 이는 자기방어 능 력이 미약한 지적장애인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한 것이어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3)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진정으로 수사가 시작되었는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깨닫 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 ****를 협박하여 고소 취소를 종용하기까지 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의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반복적인 조사를 받으며 괴로운 기억을 재차 상기시켜야 했다. 4) 나아가 피고인은 해남 지역에서 잘 알려진 유튜버이자 SNS 기자단 소속인 지 위를 이용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억울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거나 SNS에 글을 올려, 피 해자들이 지역사회의 여러 사람으로부터 직·간접적인 비난을 당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썩 좋지 않다. 5) 피고인은 이 법원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나,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진정성이 느껴질 정도의 사죄는 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는 마치 합의금 액수의 차이 때문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결렬되고 있는 것처럼 진술한다. 그러나 피 해자들에 대한 학대가 ‘근절’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지역사회 의 일원으로 자립·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들의 보조인인 변호사가 이 법정에서 전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합의금보다는 향후 피고인이 피해 자들과 같은 지역에 살면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잘못을 다시 저지르 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기를 바라는 것 같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 해자들에게 그에 관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 - 10 - 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② 피고인 역 시 지체 장애인으로서 지적 장애 등으로 자립능력이 부족한 아내와 세 자녀를 부양하 여야 하는 점, ③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④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 및 지인들과의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 서 향후 재범 억지에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노재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차기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