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검사·검사

장민수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9.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10개월
벌금 2건평균 15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9.2%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형사 판결

6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2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8번째
오차 ±3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40/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22.0개월
평균 검사 예상: 27.7개월
차이: -5.7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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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
강제추행
평균 1년 9개월
2건-33%
폭행상해
평균 2년
1건+32%

시기별 양형 추이

71320262021202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
결과 분포:실형3(50%)벌금2(33%)기각1(17%)
2024노732·대전고등법원·2025-03-21·사기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약 5,690만 원을 속여 가로챔 및 일부 금액 편취 시도

기각
기각
2024노3033·대전지방법원·2025-02-19·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3고단238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4-08-30·강제추행

어린 아동들에게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술에 취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고장 냄.

실형
2년 (실형)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선거법위반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22고합48·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2023-01-11·선거법위반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벌금
벌금 150만원
2021고합147·광주지방법원·2021-08-20·폭행상해

지적장애가 심한 형제의 복지급여와 휴대전화 단말기를 가져가고, 이들을 폭행·협박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무면허운전함.

실형
2년 (실형) + 벌금 30만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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