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함.

• 2022년 9월 5일, 피고인은 피해 아동(8세)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두 차례 휴대폰으로 보냈다.
•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피해 아동이 이 메시지들을 보지 못하도록 연락처를 차단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 피해 아동은 피고인이 보낸 음란 메시지와 사진을 확인하지 못했다.
• 원심 법원은 피해 아동이 메시지를 보지 못했음에도 피고인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피해 아동이 메시지를 실제로 보지 못해 아동복지법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다. 쟁점은 피해 아동이 메시지를 인식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 아동이 메시지를 보지 못한 점을 근거로 아동복지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 아동복지법상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이 있어야 성립한다.
• 피해 아동은 나이가 어리고 성적 판단 능력이 부족해 보호가 필요하나, 메시지를 실제로 보지 못해 성적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음란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지만, 아동복지법 위반은 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
• 피해 아동 어머니가 연락처를 차단하여 피해 아동이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한 점이 증거로 인정되었다.
• 원심은 피해 아동이 메시지를 보지 못한 점을 간과해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다른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냈지만, 피해 아동이 이를 보지 못해 아동복지법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피해 아동의 보호와 법률 적용의 엄격함을 고려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