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1노758부산지방법원 2심2011-06-24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성기를 노출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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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노758 강제추행 사건(2011년 6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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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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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0월 11일 저녁 7시 50분경 부산 동래구 온천1동의 한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이리 와라."라고 부른 후 욕설과 협박을 하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함.
  • 피고인A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피해자B는 매우 불안해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B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음.
  • 피해자B가 신고하자 경찰관C가 출동했으나, 피고인A는 경찰관C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로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 경찰관C가 피고인A를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와 공범인 공소외 1이 함께 경찰관C를 폭행함.
  • 사건 당시 피고인A와 피해자B는 처음 본 사이였고, 범행 장소는 사람들이 다니는 골목길이었으나 차량 사이에 있어 상대적으로 사람이 적은 곳이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성기를 노출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강제추행을 했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C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인A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4,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의 진술과 증거를 통해 피고인A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A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어렵게 할 정도의 협박에 해당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으로 판단됨.
  • 피고인A가 경찰관C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인정됨.
  • 피고인A가 이전에도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후에도 부인하는 점 등이 형량 결정에 반영됨.
  • 원심판결에서 강제추행을 인정하지 않고 협박만 인정한 부분은 사실과 법리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판결이 파기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성기를 노출해 강제추행을 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업무를 방해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범죄라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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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2 / 4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노1194·인천지방법원·2014-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219·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4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6-06-07·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노2283·대전지방법원·2015-04-29·2심·기각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3노49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31·2심·기각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36·수원지방법원·2008-06-10·2심·형량 변경

식당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4노369·제주지방법원·2015-04-30·2심·기각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나간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052·청주지방법원·2014-06-13·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575·대전지방법원·2015-07-22·2심·기각

택시를 운행하던 중 뒷좌석 피해자에게 성적 농담을 하며 손으로 허벅지를 3회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741·대구지방법원·2009-06-12·1심·유죄 (형 선고)

16세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강제추행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슷함
2012고단8357·부산지방법원·2013-04-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입 속에 넣는 등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노4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4·2심·형량 변경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9고합285·서울동부지방법원·2020-01-15·1심·무죄

피고인이 테마파크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옆구리를 찌르며 볼을 만지고 껴안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64노172·대구고등법원·1965-03-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651·대구지방법원·2009-01-09·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6노1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9·2심·형량 변경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8고합199·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린 뒤 가슴을 핥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8·부산지방법원·2011-08-30·1심·무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거센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3재고합12·수원지방법원·2025-10-30·1심·무죄

1990년 마을입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94노1328·부산고등법원·1995-01-12·2심·무죄

미성년자를 유혹해 자취방으로 데리고 가 간음 및 강제추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97·대구지방법원·2013-12-20·1심·무죄

출근 중인 지적장애 피해자를 불러 세워 때리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2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인지능력이 저하된 장애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6도21231·대법원·2017-10-31·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2세 여자아이에게 사탕을 주며 손을 잡고 가슴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160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30·1심·기각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1노175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5·2심·형량 변경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9노309·창원지방법원·2019-10-17·2심·무죄

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83·대전지방법원·2008-07-04·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1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85고합527·부산지방법원·1986-01-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후 폭행하여 상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4고단3856·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5도16559·대법원·2026-04-02·3심·파기 환송

현역 군인 신분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0도7869·대법원·2020-09-24·3심·기각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3명의 신체를 만져 성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3도162·대법원·2023-04-13·3심·판단 없음

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몸을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9노356·광주고등법원·2010-01-1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15세 여학생을 차량으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하고 약 1시간 20분 동안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76·서울북부지방법원·2011-07-22·1심·유죄 (형 선고)

16세 피해자를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08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경찰 책임지도관이 112순찰차 안에서 부하 여경의 손과 허벅지를 수차례 강제로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4842·대전지방법원·2013-05-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춥다고 하면서 안○○라고 한 뒤 갑자기 돌아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9노630·서울고등법원·2020-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어린 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8도13877·대법원·2023-09-21·3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15세 피해자의 손을 잡아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침대에 눕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129·인천지방법원·2011-1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길에서 피해자B의 가슴을 만지고, 항의하자 얼굴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도13529·대법원·2014-12-24·3심·기각

군인에 대해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부녀자를 강제추행하고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행패를 저지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박종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2. 18. 선고 2010고정67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협박의 점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본다.<b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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