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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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499 강제추행 사건(2024년 1월 3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1건의 결과는 실형 4건, 벌금 1건, 집행유예 1건, 무죄 1건이다.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쳤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뒷목에 놓았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런 행동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살 차이가 나며, 운전 연수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 연수 중 자신의 몸을 때리는 것에 대해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했으나, 신체 접촉을 반복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강제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주의나 위험 상황에 대한 반응인지, 아니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체 접촉이나 공포를 일으키는 행위를 포함하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여야 한다.
-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문자메시지 내용이 피고인의 행위를 뒷받침했다.
- 피고인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톱을 만진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서로 처음 알게 된 사이인 점, 피해자가 신체 접촉에 대해 항의했음에도 반복된 점 등이 강제추행으로 판단되는 근거가 되었다.
- 운전 연수 중 신체 접촉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차량에 제동장치가 있어 위험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허벅지를 밀친 점도 고려되었다.
-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 등)은 합리적인 범위 내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황을 종합해 이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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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청각장애 2급인 의붓딸을 10세부터 13세까지 6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10세 피해자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한 뒤 손등에 입을 맞추고, 도망가려 하자 자전거 앞을 막아 세운 행위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지하철 안에서 11세 여아의 볼을 잡아 흔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가슴을 만짐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와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각각 추행과 성추행을 함
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대리운전 기사 행세로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서 추행함
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검찰에 무고장을 제출함
피해자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및 지갑·반지·화장품·휴대폰·가방 절취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체육 교사가 수업 중 잠든 제자와 봉사활동 중인 제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을 간지럽히고 가슴 사이를 만지며 손을 쓰다듬는 등 추행을 저질렀다.
시내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 거부했는데도 다시 음부를 만짐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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