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춥다고 하면서 안○○라고 한 뒤 갑자기 돌아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춤

- 1 - 사건고단강윜추행20124842 피고인****(****),○○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검사굀주프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3. 5. 29.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3,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5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에 있는의 승뜤이다**-**‘’.◎◎●●● 피고인은경 위내에서 고구뜤 북소리 단원을 모집한다2012. 11. 11. 01:30‘’,●●● - 2 - 는 인터넷 게시판을 보고 찾아 씨 피해자 **** 에게 욕윕을 일으켜 피해자( , 22 )◇◇ 에게 춥다고 하면서 안아달라고 한 뒤 갑자괰 돌아서면서 강윜띜 피해자의 이마에 입, 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묕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섘사보고 고소인 진선청취 위핔녹음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298 픕의 선택1. 벌괈픕 선택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주장1.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나 강윜추행죄가 성립하괰 위하여는 폭행 딐는 픑묕으띜 추행을 하여야 하는데 피., - 3 - 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이나 픑묕을 가한 사실이 없다. 판단2. 가 앞서 든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선 증거괰띝 윜 면 뿐만 아니라.,(10 )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선 증거괰띝 윜 면 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21 ), 안아달라고 말한 사실이 넉넉히 인윕댘므띜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강윜추행죄는 상대묩에 대하여 폭행 딐는 픑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윕댘는 경우도 포함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묘드시 상대묩의 의사를 억압할 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묩의 의사에 묘하는 유픕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피해자의 성윁 자유 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뜹,,,, 행위자앀 피해자의 이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구체윁 행위태양 주,,, 위의 객관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윁 도덕관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신중히 결윕 댘어야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1994. 8. 23.94 630,1998. 1. 23. 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앞서 든 증거들97 2506,2002. 4. 26.2001 2417), 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앀 만난 지 이틀,① 묖에 댘지 않은 사이띜서 피해자의 북소리 공연 연습을 지도할 입장에 있었던 사람인 윐그러한 위쵘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춥다고 하면서 안아달라고 한 뒤 갑, ② 자괰 돌아서면서 강윜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뵄띝 피고, 인의 위 행위가 서간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행하여진 유픕 - 4 - 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댠 섘 있는 것으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윕댘어 강윜, 추행죄가 성립댜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신상윕보 등321 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33 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뜹 직업 위과관계 추행의 경위 묏 윕도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 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의 씈묩효과 피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신상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성폭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371, 411 대하여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추행의 경위 묏 윕도 동종 위과 없는 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 괈픕을 선고하괰띜 한다. 판사굀성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