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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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758 강제추행 사건(2022년 7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6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8월 19일 오후 8시 25분부터 8시 30분 사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OO한의원 치료실에서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방문한 환자가 진료를 받음.
- 진료 중 피고인은 소화불량 진찰 명목으로 환자를 진료 침대에 눕힌 뒤, 환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손가락으로 여러 차례 눌렀음.
- 이어서 '치골을 보겠다'고 말하며 환자의 치골 부위를 손가락으로 눌렀고, 그 과정에서 환자의 음부를 약 4~5회 눌러 강제로 추행함.
-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당시 상황과 신체 접촉 부위를 상세히 설명함.
- 피고인은 처음에는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을 부인했다가 나중에 진술을 번복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치료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의 항소로 사건이 다시 심리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치료 행위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추행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여러 정황을 종합해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과 심리 상태를 포함해 신빙성이 높음.
- 피해자는 이전에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 과장하거나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됨.
-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에 닿았다는 사실과 그 방법, 면적 등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함.
- 피고인은 민감한 부위를 촉진하면서 간호사를 입회시키거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진료 기록에도 관련 내용이 없었음.
- 남성 의사가 여성 환자의 치골 부위를 직접 촉진하는 것은 드문 일이며, 피해자가 음부와 치골 부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착각으로 보기 어려움.
- 원심은 치료 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강제추행으로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여러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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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여자아이를 놀이터에서 거짓말로 유인해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함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함.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와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각각 추행과 성추행을 함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겁박해 강제추행하고 4시간 감금
계부가 가족들이 잠든 틈에 지적장애 3급인 14세 의붓딸 방에 들어가 입에 뽀뽀하고 혀를 넣는 등 추행함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1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짐
처의 중학교 동창을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어깨와 목을 만지고 주물러 추행함
피고인이 2세 여자아이에게 사탕을 주며 손을 잡고 가슴을 만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청각장애 2급인 의붓딸을 10세부터 13세까지 6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피고인이 여군 훈련 중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한 차례 만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피해자에게 춥다고 하면서 안○○라고 한 뒤 갑자기 돌아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춤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회식 후 노상에서 후배 전공의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고, 숙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함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음식점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공중탈의실에서 여자탈의실을 엿보기 위한 재침입
피해자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및 지갑·반지·화장품·휴대폰·가방 절취
대리운전 기사 행세로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서 추행함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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