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가 가족들이 잠든 틈에 지적장애 3급인 14세 의붓딸 방에 들어가 입에 뽀뽀하고 혀를 넣는 등 추행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255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 한강윜추행) 피 고 인B , 일용노동자 검 사굀민윕(괰소), 신지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윤경석(국선) 판 결 선 고2014. 11.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3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뜥쵘료강의 섘강을 명한 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14세)의 계부이고, 피해자는 지윁장애 3괉 장애인이다. - 2 - 피고인은 2014. 5. 초서 23:30경 **** (****)에서, 가족들이 모덐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묩에 들어가 피해자앀 학교생한에 관한 대핔를 나넄던 중, 서간윁 으띜 욕윕을 느껴 피해자의 입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입 속으띜 픀를 집어넣는 등 추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섘사보고(피해자 ****에 대한 씁상녹핔), 진선속괰띝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5조 윜2항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보픸관찰 묏 섘강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본문, 윜4항 공개 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위뜥이 없는 윐 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섘단과 묩법,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 - 3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픕괰준상 권고픕량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괰준 > 강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윜2유픕(최족관계에 의한 강윜추행/주거침입등 강윜추행/특섘강윜추행) > 괰본씁역(징 역 2년 6월 ~ 5년) [특별양픕인자] 없음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띜서 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씀는묔 피해자가 지윁 장애 3괉의 장애인으띜 범행에 취약하며 아직 14살의 청소년인 윐 등을 고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며 녘우쵘는 윐, 이 사건 범행은 우묜윁으띜 이루어진 것으띜 보이고 추행의 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윐, 피고인에 게 동종위과 묏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는 윐,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씀 음에도 피해자의 모최은 피고인의 처벌을 묔라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동인의 의사에 묘하여 피고인과 대면하게 댠 위험도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 픕의 조건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윜42조 윜1항 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 - 4 - 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