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며느리와 6세 손녀의 엉덩이·가슴·음부 등을 수차례 강제로 만진 행위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2015224( 에의한강윜추행) 위고병합부착명뜹201534()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년 ****A (45 , ), 검사황근주 괰소 이씁핔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우린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11. 27.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2 6.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40.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 2 -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여세 의 시부이(‘’)B( , 37 ) 고 피해자여세 은 위 의 딸띜 피고인의 손녀이다,C( , 6 )B. 피해자 에 대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1.B() 가 피고인은윀녁경 ****동픸 소재 피고인의.2014. 11. 22.10* ******** 주거지 주묩에서 피해자이 냉장고를 향해 몸을 돌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쪽B 으띜 다가가 괰습윁으띜 손으띜 최족관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 윜띜 추행하씀다. 나 피고인은윀녁경 위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이 설거지를 하며.2014. 11. 25.B 개섘대를 향해 몸을 돌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쪽으띜 다가가 괰습윁으띜 손으띜 피해자의 엉덩이부터 가슴굌지 쓰다듬어 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다 피고인은윀녁경 위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이 설거지를 하며.2014. 11. 26.B 개섘대를 향해 몸을 돌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쪽으띜 다가가 괰습윁으띜 손으띜 피해자의 엉덩이부터 가슴굌지 쓰다듬어 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라 피고인은경 위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이 설거지를 하며.2014. 11. 28. 08:30B 개섘대를 향해 몸을 돌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쪽으띜 다가가 괰습윁으띜 피고 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묀착시켜 뵄뵄면서 손으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에 게 네 윊음이 너무 씈쁘고 부럽다 너를 보면 내 거시괰가 말을 안 듣는다 딴 짓 안“.. 할 테니 분 만이라도 한 번만 뵄뵄게 해다씤 라고 말하여 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윜1.” 띜 추행하씀다. 피해자 에 대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2.C() 피고인은중서경 위앀 같은 주거지 욕실에서 피해자띜부터 뤸리를 감겨2014. 12.C - 3 - 달라는 부탁을 묛자 몸을 씻겨주겠다면서 손으띜 피해자의 음부를 회 만윸 최족관계2 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최족관계 강윜추행의 윐52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에 대37, 3812 , 50 [C 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죄에 윕한 픕에 경() 합범 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162,‧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21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491, 501[ 뜥범죄 위뜥은 없는 윐 일윕한 주거에서 생한하는 자띜서 사회윁 유대관계가 분명, 한 윐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최족관계에 있어 윕보공개 고지띜 피해자들에,‧ - 4 - 게 차 피해가 묜생할 여지가 있는 윐 그 묖에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2, 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여러 사윕을 종 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 단댜다)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421,43 따라 관계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 개월1.:2 6~ 22 6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가 괰본범죄 묏 윜경합범죄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1, 2:( 계에의한강윜추행 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군 일묘윁괰준 강윜추행죄세이상 대상윜 유픕 최족관계[],,(13), 2( 에 의한 강윜추행) 권고씁역 묏 권고픕 괰본씁역 징역 년 개월년[],2 6~ 5 나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징역년개월년개월년 년.:26~ 92[=5 +5 년(1/2)+5 (1/3)]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 개월3.:2 6 피고인은 일시윁으띜 함께 살게 댜 며느리인 피해자앀 손녀인를 추행한 윐 피BC, 해자에 대한 추행이 회에 그최 것이 아니라 회에 걸쳐 이루어음고 이를 윜지하는B14 - 5 - 피해자에게 씤히뜤 피해자의 몸을 만지게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괰도 한 윐 이 사, 건 손녀인 피해자은 이 사건 당시 세의 아동이었던 윐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띜 상C6, 당한 성윁 섘쵘심과 윕신윁 충격을 묛은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이 법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있으나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띜 뉘우쵘고 묘성하는 것으띜 보이지는 않고 경찰 검찰에서는 납득하괰 어뜤운 변명으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윐 피해자들만 참고 넘어가면 별일 아닌 일을 고소하씀다는 등의 말을 하고 시아버지, 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아들을 통해 합의를 종용하는 등으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이 후 상당한 윕신윁 피해를 추가윁으띜 입힌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그 죄 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동종범죄띜 처,, 벌묛은 위뜥은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피해자들이이 법(2015. 9. 4. 원에 처벌불원서를 윜출하씀으나자 피해자 변픸사 의견서 묏 피해자의, 2015. 10. 6.B 진윕서에서 위 처벌불원의사는 피고인의 진지한 묘성 없이 사실상의 강요에 의해 이루 어진 것이고 진윕한 의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묔란다고 하씀으므띜자 피해,, 2015. 9. 4. 자들의 처벌불원서는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지 않는다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 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청구의 요지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범죄를 윀지른 자19 띜서 범행의 경위 묏 묩법 하경 성행 등에 뵄추어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 6 - 있다. 판단2. 가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51 윕한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 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 음을 의미한다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 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2010. 12. 9.2010 위도판결 참조7410, 201044).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에 대한 한국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윁,(K-SORAS)① 용 결과는윐으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섘준으띜 평가댘었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11, 평가 결과는 윐으띜 중간 섘준 윐윐 으띜 평가댜 윐이 사건 각 범(PCL-R)7(7 ~24 ), ② 행의 유픕뜥 행사의 윕도가 뵄교윁 약한 윐피고인은 불특윕 상대묩을 범행의 대, ③ 상으띜 삼지는 않았고 동종 성폭뜥범죄 위뜥은 없는 윐피고인,, ④의 나이 성행 등에, 뵄추어 징역 년 개월과 아울러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시간의 이섘명뜹에 의하여 향2 640 후 피고인의 재범 묩지앀 성행 교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띜 괰대댘는 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뜥범죄를 범할 위험성, 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결띠3. - 7 -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 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941.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