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320 강제추행 사건(2026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5. 7. 21. 09:28경 울산 중구 OO지역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했다.
- 버스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B가 버스 뒤쪽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B를 따라 뒤쪽으로 이동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B의 뒤쪽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B의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졌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 법원은 버스 CCTV 영상과 피해자B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사건 당시의 상황을 확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무단으로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이 고려되었다.
- 법정에서 버스 CCTV 영상과 피해자B의 진술을 통해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되었다.
-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과 다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 피해자B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 다만,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대중교통 안에서의 성추행 범죄에 대해 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내렸다.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이 엄정하게 고려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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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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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분 전력
- 성범죄 처벌 전력 다수
- 재범 위험성 높음
-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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