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가 드러난 자위 동영상을 두 차례 전송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성남지원 2019고단468 강제추행 사건(2019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1월 7일 오후 4시 40분경, 피고인이 경기 성남시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메신저로 피해자 1에게 영상통화를 요청했다.
- 영상통화 중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약 38초 길이의 동영상을 피해자 1에게 전송했다.
- 같은 날 오후 6시 16분경,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약 45초간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하는 동영상을 전송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자신의 정신질환이 범행 원인임을 인식했으나 적극적인 치료나 재범 방지 노력을 하지 않았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범행이 하루 동안 각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한 차례씩만 보낸 점 등이 고려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메신저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가 드러난 자위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과 범행 경위였으며,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전송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9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정신질환이 범행 원인임을 알면서도 치료나 재범 방지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범행이 하루 동안 각 피해자에게 1회씩만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피고인의 연령, 성격,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가 나온 자위 동영상을 두 차례 전송했다. 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재범 방지 노력이 부족해 실형이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을 협박하여 추가 사진과 동영상을 받음
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여성 옆에 앉아 상의를 벗어 허벅지에 올리고 잠자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글을 보내고 허위사실을 퍼뜨림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고용 가수를 차량·주거지 인근·노래방에서 위력으로 반복 추행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해병대 후임병에게 4회에 걸쳐 입맞춤·신체접촉한 강제추행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동료 장애인 3명의 신체를 세 차례에 걸쳐 만져 추행함
택시를 운전하던 중 여성 승객을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고,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함.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청소년 피해자에게 돈을 주며 자위 동영상을 촬영해 보내게 하고, 피해자 여동생에게도 같은 영상을 강요하려 함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휴대전화 영상통화로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 영상을 도달하게 함
음식점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아파트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서 성인 여성 2명의 팔·엉덩이를 쓰다듬고 입맞춤·볼 꼬집기 등 추행을 저지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잠든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손으로 더듬어 추행함
새벽 길거리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돌려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붙잡자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함.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동거 피해자 2명 폭행·강요·상해, 300만원 편취·공갈 및 강제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처의 중학교 동창을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양형 인자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9회나 있음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노출증 등 자신의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재범방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나 적극적인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음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잘못을 뉘우치는 점
- 범행이 단 하루 동안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에게 동영상을 보낸 횟수도 각 1회에 그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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