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9고단443울산지방법원 1심2019-04-25 선고검수완료

동거 피해자 2명 폭행·강요·상해, 300만원 편취·공갈 및 강제추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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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고단443 강제추행 사건(2019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3조 제1항, 형법 제298조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75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6%, 벌금 17%,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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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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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피고인은 함께 지내던 피해자B와 피해자C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효자손과 물걸레 봉으로 때리고, 휴대전화와 리모컨으로 머리를 치거나 발로 차는 등으로 다치게 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거나 옷을 벗고 지내게 했습니다. 피해자C에게는 소변을 마시고 대변을 손으로 집게 하는 등 모욕적이고 원치 않는 행동을 시켰습니다.
  • 피해자C를 화장실에 무릎 꿇게 하고 촛농을 떨어뜨렸으며, 차가운 물을 뿌리고 빨랫줄로 묶은 뒤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피해자B를 때리도록 피해자C에게 지시한 일도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B에게 대출금을 생활비 등에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로 100만 원을 빌렸고, TV가 깨진 책임을 물으며 겁을 줘 200만 원을 대출받아 건네받았습니다.
  • 2018년 9월에는 피해자C가 무릎이 아파 일어나자 손으로 성기를 잡아당기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B와 피해자C를 폭행하고 다치게 했으며, 강요·폭행교사·사기·공갈·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폭력과 굴욕적인 행동을 강요한 점, 대출금을 속이거나 겁을 줘 받아낸 점, 피해자C를 추행한 점을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 차례 폭력을 가하고, 옷을 벗게 하거나 소변을 마시게 하는 등 심하게 굴욕감을 주는 행동을 강요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들이 다쳐 치료가 필요했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B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실제로는 돈을 다른 데 쓸 생각이었고, 별도로 겁을 줘 대출금을 받아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C의 성기를 잡아당긴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보았습니다.
  •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받은 형의 집행 중이었던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동거하던 두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과 강요를 반복하고, 대출금과 돈을 받아내며 피해자C를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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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3 / 1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고단2435·서울서부지방법원·2019-11-06·1심·유죄 (형 선고)

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글을 보내고 허위사실을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3007·울산지방법원·2016-05-12·1심·유죄 (형 선고)

사업장 대표로서 여성 직원 2명을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중고 공구 대금과 신용카드로 금원을 편취하고,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피해액 다름: 300만원 vs 3.2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741·대구지방법원·2009-06-12·1심·유죄 (형 선고)

16세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강제추행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091·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12-13·1심·유죄 (형 선고)

병원에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폭행하며 병원 소화기를 부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993·서울서부지방법원·2024-05-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하고,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 스토킹 및 성희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926·울산지방법원·2015-07-23·1심·유죄 (형 선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83·대전지방법원·2008-07-04·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1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354·수원지방법원·2026-03-26·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폭행·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배우자와 공모해 성매매를 강요하며 성폭행·감금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2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00만원 vs 1,346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7노403·서울북부지방법원·2008-04-15·2심·형량 변경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간통하고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5노69·부산고등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하고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71·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17·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 도우미에게 졸피뎀 탄 음료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729·울산지방법원·2021-02-04·1심·유죄 (형 선고)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겁박해 강제추행하고 4시간 감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64노172·대구고등법원·1965-03-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동종 전과
  • 누범기간 중 범행
  • 피해자들에 대한 무차별 폭행
  • 소변·대변 강요 및 추행
  • 편취·갈취
  • 피해회복 및 합의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2건
  • 범행 후 반성하고 있는 점
  • 나이·사회적응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들
- 1 - 사건고단사괰 공갈 강윜추행 상해 강요 폭행 폭행교사2019443,,,,,, 피고인****. 검사위효곤 괰소 굀미섘 공판(),() 변픸인변픸사국선**() 판 결 선 고2019. 4. 25.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3 6.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쵘료프띜그램 이섘 묏 년간 아동 청소년 관뜨괰관 등에805. 의 취업윜한을 명한다. 피고인은대구지묩법원에서 사괰죄 등으띜 징역 년을 선고묛고 상주교2016. 3. 10.1 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 중가석묩댘어 같은 해가석묩괰간을 경2016. 10. 28.11. 21. 과하고대구지묩법원 굀천지원에서 권리행사묩해죄띜 벌괈만원을, 2017. 10. 17.100 선고묛고같은 법원에서 사괰죄띜 벌괈만원을 선고묛았다, 2018. 5. 29.50. 폭행1. - 2 - 가경 피해자 에 대한 폭행. 2018. 7. 23.B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세 의 주거지에서2018. 7. 23. 05:0000B(25 ) 피해자가의 집으띜 이사하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띜 핔가 나 그 곳C 에 있던 효자손으띜 피해자의 묜묔닥을 약대 때뜤 폭행하씀다40. 나초서경 피해자피해자 에 대한 폭행.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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