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피해자 2명 폭행·강요·상해, 300만원 편취·공갈 및 강제추행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고단443 강제추행 사건(2019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3조 제1항, 형법 제298조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75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6%, 벌금 17%,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피고인은 함께 지내던 피해자B와 피해자C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효자손과 물걸레 봉으로 때리고, 휴대전화와 리모컨으로 머리를 치거나 발로 차는 등으로 다치게 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거나 옷을 벗고 지내게 했습니다. 피해자C에게는 소변을 마시고 대변을 손으로 집게 하는 등 모욕적이고 원치 않는 행동을 시켰습니다.
- 피해자C를 화장실에 무릎 꿇게 하고 촛농을 떨어뜨렸으며, 차가운 물을 뿌리고 빨랫줄로 묶은 뒤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피해자B를 때리도록 피해자C에게 지시한 일도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B에게 대출금을 생활비 등에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로 100만 원을 빌렸고, TV가 깨진 책임을 물으며 겁을 줘 200만 원을 대출받아 건네받았습니다.
- 2018년 9월에는 피해자C가 무릎이 아파 일어나자 손으로 성기를 잡아당기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B와 피해자C를 폭행하고 다치게 했으며, 강요·폭행교사·사기·공갈·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폭력과 굴욕적인 행동을 강요한 점, 대출금을 속이거나 겁을 줘 받아낸 점, 피해자C를 추행한 점을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 차례 폭력을 가하고, 옷을 벗게 하거나 소변을 마시게 하는 등 심하게 굴욕감을 주는 행동을 강요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들이 다쳐 치료가 필요했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B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실제로는 돈을 다른 데 쓸 생각이었고, 별도로 겁을 줘 대출금을 받아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C의 성기를 잡아당긴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보았습니다.
-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받은 형의 집행 중이었던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동거하던 두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과 강요를 반복하고, 대출금과 돈을 받아내며 피해자C를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글을 보내고 허위사실을 퍼뜨림
사업장 대표로서 여성 직원 2명을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중고 공구 대금과 신용카드로 금원을 편취하고,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함
16세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강제추행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병원에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폭행하며 병원 소화기를 부쉈다.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하고,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 스토킹 및 성희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냄.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1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짐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폭행·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배우자와 공모해 성매매를 강요하며 성폭행·감금한 행위.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간통하고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함.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하고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을 저지름
노래방 도우미에게 졸피뎀 탄 음료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사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겁박해 강제추행하고 4시간 감금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 누범기간 중 범행
- 피해자들에 대한 무차별 폭행
- 소변·대변 강요 및 추행
- 편취·갈취
- 피해회복 및 합의 미이루어짐
- 범행 후 반성하고 있는 점
- 나이·사회적응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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