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폭행하며 병원 소화기를 부쉈다.

• 2018년 7월 14일,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의 식당 앞에서 알루미늄 막대로 주차된 차량의 유리와 백미러를 부쉈다.
• 같은 날 오후, 경남 합천군의 사찰에서 스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출입이 금지된 종각에 들어가 북을 강하게 쳐 참선 중인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다.
• 2018년 7월 16일 새벽, 대구 서구의 요양병원에서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옷을 벗고 간호사에게 성기를 노출했다.
•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를 폭행하고 상처를 입혔으며, 병원 소유 소화기를 분사하고 던져 손괴했다.
• 병원 직원들의 진료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다.

피고인은 병원에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를 상대로 성기를 노출하고 폭행과 상해를 가했으며, 병원 소유 소화기를 부수고 진료 업무를 방해했다. 또한 사찰에서 참선 중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앞에서 차량 유리를 부쉈다. 주요 쟁점은 이러한 행위들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범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 상해, 재물 손괴, 공연음란,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상처가 발생했고, 병원 소화기가 손상되어 재산 피해가 확인되었다.
•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으로 병원 직원들의 진료 업무를 방해한 점을 중하게 봤다.
• 피고인의 심신 상태를 일부 고려해 형을 정했으나, 경합범 가중과 범행의 심각성을 반영했다.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노역장 유치 가능성도 함께 결정했다.
•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해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은 병원에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를 상대로 성기를 노출하고 폭행 및 상해를 가했으며, 병원 소화기를 부수고 업무를 방해했다. 이 밖에도 사찰과 식당 앞에서 업무 방해와 재물 손괴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