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8고단2091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1심2018-12-13 선고검수완료

병원에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폭행하며 병원 소화기를 부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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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8고단2091 강제추행 사건(2018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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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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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7월 14일,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의 식당 앞에서 알루미늄 막대로 주차된 차량의 유리와 백미러를 부쉈다.
  • 같은 날 오후, 경남 합천군의 사찰에서 스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출입이 금지된 종각에 들어가 북을 강하게 쳐 참선 중인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다.
  • 2018년 7월 16일 새벽, 대구 서구의 요양병원에서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옷을 벗고 간호사에게 성기를 노출했다.
  •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를 폭행하고 상처를 입혔으며, 병원 소유 소화기를 분사하고 던져 손괴했다.
  • 병원 직원들의 진료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병원에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를 상대로 성기를 노출하고 폭행과 상해를 가했으며, 병원 소유 소화기를 부수고 진료 업무를 방해했다. 또한 사찰에서 참선 중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앞에서 차량 유리를 부쉈다. 주요 쟁점은 이러한 행위들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범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 상해, 재물 손괴, 공연음란,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상처가 발생했고, 병원 소화기가 손상되어 재산 피해가 확인되었다.
  •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으로 병원 직원들의 진료 업무를 방해한 점을 중하게 봤다.
  • 피고인의 심신 상태를 일부 고려해 형을 정했으나, 경합범 가중과 범행의 심각성을 반영했다.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노역장 유치 가능성도 함께 결정했다.
  •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해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병원에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를 상대로 성기를 노출하고 폭행 및 상해를 가했으며, 병원 소화기를 부수고 업무를 방해했다. 이 밖에도 사찰과 식당 앞에서 업무 방해와 재물 손괴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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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3 / 3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고10·제6사단보통군사법원·2007-10-16·1심·유죄 (형 선고)

중대장과 선임 분대장이 부하 병사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노417·부산고등법원·2016-09-2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여군 훈련 중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한 차례 만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노315·고등군사법원·2015-04-09·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하여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35년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8노2934·창원지방법원·2019-05-16·2심·형량 변경

고속버스에서 약 3시간 동안 음란 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1노175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5·2심·형량 변경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13·제3군사령부보통군사법원·2014-10-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군대 내에서 후임병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45년 집유 6개월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562·창원지방법원·2020-04-21·2심·형량 변경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43·울산지방법원·2019-04-25·1심·유죄 (형 선고)

동거 피해자 2명 폭행·강요·상해, 300만원 편취·공갈 및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66·창원지방법원·2015-04-30·1심·유죄 (형 선고)

가출 청소년을 속이고 협박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금전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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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2213·의정부지방법원·2016-05-17·2심·형량 변경

후배 여성 전공의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6노2386·서울고등법원·2016-12-02·2심·형량 변경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노776·대구고등법원·2013-05-29·2심·형량 변경

흉기를 들고 피해자 방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993·서울서부지방법원·2024-05-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하고,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 스토킹 및 성희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61·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4-03-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도15961·대법원·2018-10-04·3심·형량 변경

군인 신분으로 모욕,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926·울산지방법원·2015-07-23·1심·유죄 (형 선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7노403·서울북부지방법원·2008-04-15·2심·형량 변경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간통하고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3노37·대전고등법원·2013-05-02·2심·형량 변경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몸을 잡고 깨무는 등 폭행과 강제추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6노1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9·2심·형량 변경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6고단547·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55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1노37·광주고등법원·2011-05-31·2심·형량 변경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741·대구지방법원·2009-06-12·1심·유죄 (형 선고)

16세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강제추행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6노8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6-10-19·2심·형량 변경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을 협박하여 추가 사진과 동영상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83·대전지방법원·2008-07-04·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1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강제추행≠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336·대전지방법원·2015-05-27·1심·유죄 (형 선고)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129·인천지방법원·2011-1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길에서 피해자B의 가슴을 만지고, 항의하자 얼굴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524·대전지방법원·2013-06-05·1심·유죄 (형 선고)

택시 뒷자리에 앉아 창문이 열린 상태에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9고합129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5·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 아동과 성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적 접촉을 하고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050·의정부지방법원·2015-08-10·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후 노상에서 후배 전공의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고, 숙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4고단779·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일부 유죄/무죄

새벽 길거리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돌려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붙잡자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2고단187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22·1심·유죄 (형 선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아 비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강제추행≠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심신미약 감경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준호, 조지은(기소), 홍해숙(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경수(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2018고단2091』 피고인은 2018. 7. 16. 02:56경 대구 서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요양병원 3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피해자 공소외 3(여, 48세)에게 성기를 내보이며 손에 들고 있던 압정으로 피해자 공소외 3의 눈을 찌르려고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 공소외 3의 몸을 걷어 차 폭행하고, 다시 위 병원 305호 병실로 뛰어 들어가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공소외 4(여, 66세)에게 성기를 내보이며 발로 피해자 공소외 4의 가슴과 옆구리, 팔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 공소외 4에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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