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준호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2개월
벌금 3건평균 387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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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상해1건-48%
평균 10개월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벌금3(60%)
2019노11·대구지방법원·2019-05-28·상해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실형
10개월 (실형)
2018고단2091·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12-13·강제추행
병원에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폭행하며 병원 소화기를 부쉈다.
벌금
벌금 1,000만원
2016고합209·울산지방법원·2017-02-17·사기
공소외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1이 건설업 부정등록 후 하도급계약을 통해 공사대금 1,393,095,000원을 편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2015노98·대구고등법원·2015-04-16·선거법위반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벌금
벌금 90만원
2014고합616·대구지방법원·2015-02-06·선거법위반
피고인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편지 500여 통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함
벌금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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