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5노98 선거법위반 사건(2015년 4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9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벌금 5건이다.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13%,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2월 19일 오후 6시경, 피고인이 OO지역 △△구청에서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보냈다.
- 이 문자메시지는 선거구민들에게 전송되었으며, 내용에는 출판기념회와 관련된 홍보 문구와 동영상 링크가 포함되어 있었다.
-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원심 법원은 이 문자메시지가 법에서 금지하는 광고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원심의 무죄 판단이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 대법원은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가 실질적으로 동영상을 첨부한 것과 같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탈법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벌금 900,000원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포함된 동영상 링크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문자메시지가 법에서 금지하는 선거 관련 광고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탈법 행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선거 기간 중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광고물 등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문자메시지 전송은 문자만 허용되고, 음성·화상·동영상은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허용되지 않아 법적 규제가 있다.
-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동영상 링크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동영상을 첨부한 것과 같고,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탈법 행위로 볼 수 있다.
-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 개정 내용을 고려해도, 음성·화상·동영상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자동으로 910명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동영상 링크가 포함되어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탈법 행위로 판단되었다. 이에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0,000원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정신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여러 차례 배부함.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서 인터넷 문자 대량 전송 사이트를 통해 선거구민 13,71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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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하고 반대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게시하도록 지시·공모함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예비후보자 명의로 선거구민 9,308명에게 개소식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19,942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
피고인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서비스를 이용해 대량 문자를 전송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함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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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블로그에 대통령 후보를 반대하는 기사 글을 약 두 달간 12차례에 걸쳐 퍼와 게시함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수신거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량의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유포함.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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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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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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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불법 여론조사와 경선운동을 진행함.
공무원 신분으로 대선 후보자의 업적이 담긴 홍보 동영상 링크를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함.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자 낙선을 목표로 하는 선거운동 글을 게시함.
2011년 함양군수 재선거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계획하고 실행함.
공무원인 피고인 1이 자신의 개인 업적을 홍보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2가 이에 동참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1만 매를 제작해 배부함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직계존속 재산란을 공란으로 두고 직계비속 재산란에 어머니 소유 건물 가액을 기재해 선거공보를 작성·배부함
민주통합당 후보 경선운동을 불법으로 주도하며 금품을 제공함
대학 강사가 출석·과제 면제를 약속하며 학생들에게 특정 후보자 페이스북 응원 댓글과 선거유세 참여를 지시함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으로 부하 직원 등 3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전송함
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네 차례 구속 촉구 집회를 열고, 현수막을 게시하며 확성장치로 후보를 비판하는 연설을 함.
사립학교 교원이자 교원단체 위원장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8회에 걸쳐 게재함
인터넷에 허위 정치공작 내용의 패러디 포스터를 게시하여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함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민주당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당원명부와 교회책자로 주소록을 만들어 2,044명에게 4,783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예비후보의 지지호소문 초안을 검토하고 학력·경력을 추○○라고 조언해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도왔음
선거사무장과 공모해 당원 명부로 만든 주소록을 이용하여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 2만여 건을 대량 발송함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동문회 간부 행세를 하며 허위 성명을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공천 청탁 대가로 3억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미성년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써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돈을 주고, 회계보고서에 없는 식사·물품 구입을 있는 것처럼 적어 제출함
목사인 피고인A와 피고인B가 교인 등에게 대통령선거 후보 지지 문자를 자동 발송하고, 피고인A가 발송비용을 부담함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면서 선거 전 세 차례 행사에서 마이크로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들의 지지를 호소함.
양형 인자
- 선거의 중립성을 해쳤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음
- 피고인의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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