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 2013년 12월 19일 오후 6시경, 피고인이 OO지역 △△구청에서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보냈다.
• 이 문자메시지는 선거구민들에게 전송되었으며, 내용에는 출판기념회와 관련된 홍보 문구와 동영상 링크가 포함되어 있었다.
•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원심 법원은 이 문자메시지가 법에서 금지하는 광고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원심의 무죄 판단이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 대법원은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가 실질적으로 동영상을 첨부한 것과 같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탈법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벌금 900,000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포함된 동영상 링크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문자메시지가 법에서 금지하는 선거 관련 광고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탈법 행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공직선거법은 선거 기간 중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광고물 등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문자메시지 전송은 문자만 허용되고, 음성·화상·동영상은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허용되지 않아 법적 규제가 있다.
•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동영상 링크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동영상을 첨부한 것과 같고,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탈법 행위로 볼 수 있다.
•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 개정 내용을 고려해도, 음성·화상·동영상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이 자동으로 910명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동영상 링크가 포함되어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탈법 행위로 판단되었다. 이에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0,000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