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노98대구고등법원 2심2015-04-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5노98 선거법위반 사건(2015년 4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9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벌금 5건이다.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13%, 벌금 67%, 무죄 11%다.

선거법위반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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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2월 19일 오후 6시경, 피고인이 OO지역 △△구청에서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보냈다.
  • 이 문자메시지는 선거구민들에게 전송되었으며, 내용에는 출판기념회와 관련된 홍보 문구와 동영상 링크가 포함되어 있었다.
  •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원심 법원은 이 문자메시지가 법에서 금지하는 광고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원심의 무죄 판단이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 대법원은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가 실질적으로 동영상을 첨부한 것과 같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탈법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벌금 900,000원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포함된 동영상 링크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문자메시지가 법에서 금지하는 선거 관련 광고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탈법 행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선거 기간 중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광고물 등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문자메시지 전송은 문자만 허용되고, 음성·화상·동영상은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허용되지 않아 법적 규제가 있다.
  •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동영상 링크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동영상을 첨부한 것과 같고,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탈법 행위로 볼 수 있다.
  •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 개정 내용을 고려해도, 음성·화상·동영상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자동으로 910명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동영상 링크가 포함되어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탈법 행위로 판단되었다. 이에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0,000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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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3 / 6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고합99·인천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4고합283·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8고합107·청주지방법원·2008-07-03·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5고합80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2-03·1심·유죄 (형 선고)

정신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여러 차례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8고합414·인천지방법원·2008-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서 인터넷 문자 대량 전송 사이트를 통해 선거구민 13,71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8노233·부산고등법원·2008-06-04·2심·형량 변경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8고합47·부산지방법원·2008-03-2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8노568·대전고등법원·2009-02-05·2심·무죄로 파기

부재자 신고자 492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서를 우편 발송 의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473·수원지방법원·2009-10-28·1심·기각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닉네임으로 12회에 걸쳐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34·부산지방법원·2006-08-08·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6고합324·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8고합93·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하고 반대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게시하도록 지시·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8노531·대전고등법원·2009-02-05·2심·무죄로 파기

예비후보자 명의로 선거구민 9,308명에게 개소식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2고합343·울산지방법원·2022-12-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8노2773·서울고등법원·2009-01-23·2심·형량 변경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19,942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6고합348·광주지방법원·2006-10-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서비스를 이용해 대량 문자를 전송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8노591·대구고등법원·2009-06-11·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8고합145·의정부지방법원·2008-07-18·1심·유죄 (형 선고)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8노726·서울고등법원·2008-05-08·2심·기각

자신의 블로그에 대통령 후보를 반대하는 기사 글을 약 두 달간 12차례에 걸쳐 퍼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8노527·대전고등법원·2009-02-05·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수신거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량의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47·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2고합8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287·울산지방법원·2020-12-22·1심·일부 유죄/무죄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6고합188·대전지방법원·2006-07-3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28·인천지방법원·2015-10-23·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6노3915·서울고등법원·2017-02-09·2심·유죄 (형 선고)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0고합343·부산지방법원·2010-08-1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0고합13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5·1심·유죄 (형 선고)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4고합355·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0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4·1심·유죄 (형 선고)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07·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당내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06고합229·광주지방법원·2006-08-09·1심·유죄 (형 선고)

민주당 남구청장 경선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해 선거구민 1만8천여 명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선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6고합403·의정부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8고합480·대구지방법원·2019-02-13·1심·유죄 (형 선고)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불법 여론조사와 경선운동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46·울산지방법원·2022-09-30·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신분으로 대선 후보자의 업적이 담긴 홍보 동영상 링크를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6고합480·서울남부지방법원·2016-11-17·1심·유죄 (형 선고)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자 낙선을 목표로 하는 선거운동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2노197·부산고등법원·2012-11-30·2심·형량 변경

2011년 함양군수 재선거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계획하고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0노842·부산고등법원·2010-12-15·2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인 피고인 1이 자신의 개인 업적을 홍보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2가 이에 동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3고합76·대전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1만 매를 제작해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노2713·서울고등법원·2007-03-20·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직계존속 재산란을 공란으로 두고 직계비속 재산란에 어머니 소유 건물 가액을 기재해 선거공보를 작성·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2노278·광주고등법원·2012-09-27·2심·일부 유죄/무죄

민주통합당 후보 경선운동을 불법으로 주도하며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928·부산지방법원·2013-01-11·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강사가 출석·과제 면제를 약속하며 학생들에게 특정 후보자 페이스북 응원 댓글과 선거유세 참여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4고합458·대전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으로 부하 직원 등 3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896·대구지방법원·2026-01-2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노694·대구고등법원·2014-03-12·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519·수원지방법원·2019-06-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네 차례 구속 촉구 집회를 열고, 현수막을 게시하며 확성장치로 후보를 비판하는 연설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3고합7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1·1심·유죄 (형 선고)

사립학교 교원이자 교원단체 위원장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8회에 걸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6노1855·서울고등법원·2006-11-02·2심·형량 변경

인터넷에 허위 정치공작 내용의 패러디 포스터를 게시하여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9노119·대구고등법원·2019-06-13·2심·일부 유죄/무죄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49·광주지방법원·2006-11-08·1심·유죄 (형 선고)

민주당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당원명부와 교회책자로 주소록을 만들어 2,044명에게 4,783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0노580·대구고등법원·2021-04-29·2심·형량 변경

예비후보의 지지호소문 초안을 검토하고 학력·경력을 추○○라고 조언해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도왔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6고합353·광주지방법원·2006-10-25·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과 공모해 당원 명부로 만든 주소록을 이용하여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 2만여 건을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2심·유죄 (형 선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2고합142·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10-31·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71·울산지방법원·2008-04-01·1심·유죄 (형 선고)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동문회 간부 행세를 하며 허위 성명을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노667·부산고등법원·2013-06-05·2심·기각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공천 청탁 대가로 3억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6노309·대전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790·부산지방법원·2011-02-08·1심·유죄 (형 선고)

미성년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써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돈을 주고, 회계보고서에 없는 식사·물품 구입을 있는 것처럼 적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7고합467·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목사인 피고인A와 피고인B가 교인 등에게 대통령선거 후보 지지 문자를 자동 발송하고, 피고인A가 발송비용을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291·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면서 선거 전 세 차례 행사에서 마이크로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들의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선거의 중립성을 해쳤다.
↓ 감경 사유3건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음
  • 피고인의 반성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김준호(기소), 최수봉(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전하은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고합616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원을 통하여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보낸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배부·살포를 금지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포함됨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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