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네 차례 구속 촉구 집회를 열고, 현수막을 게시하며 확성장치로 후보를 비판하는 연설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8고합519 선거법위반 사건(2019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천①① 벌금 100만원, 피고인 이②② 벌금 100만원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 등 다섯 사람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후보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후보를 구○○라고 요구하는 집회에서 현수막을 내걸고 확성장치로 연설했습니다.
- 2018년 6월 5일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첫 집회가 열렸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현수막을 펼쳐 보였고, 여러 사람이 후보의 과거 행적과 자질을 비판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 2018년 6월 9일과 1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후보를 구○○라고 외치고 후보가 도지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확성장치를 사용해 연설했습니다.
- 2018년 6월 12일에도 집회가 열렸고, 후보를 비판하는 연설과 구속 촉구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모두 선거일을 앞둔 기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 검찰은 이들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법에서 정하지 않은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열었으며,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했다고 보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 등은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네 차례 집회를 열고,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확성장치로 후보를 비판하는 연설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 행위들이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의 행위였는지, 그리고 집회 신고를 했다는 사정이 책임을 면하게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피고인D와 피고인E에게는 벌금형의 집행을 2년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었는지 집회 시기와 장소, 내용과 방식, 후보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집회는 선거일을 앞두고 후보의 선거사무소 바로 앞에서 네 차례 열렸고, 연설 내용도 후보를 비판하면서 구속을 요구하거나 도지사 후보로 부적절하다는 취지였습니다.
- 따라서 집회와 현수막 게시가 단순한 시민단체 활동이나 후보에 관한 정보 전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주고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경찰에 집회를 신고했고 금지 통고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거법상 제한을 지킨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행위의 내용과 피고인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달리 정했고, 두 사람에게는 벌금형의 집행을 2년간 미루었습니다.
핵심 정리
선거일을 앞두고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를 비판하고 구속을 촉구한 집회와 확성장치 사용은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로 판단됐습니다. 집회 신고를 했더라도 공직선거법의 제한을 따르지 않은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선거기간에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 촉구 집회를 열고 확성기와 현수막·피켓을 사용했다.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든 현수막을 대구 서구 일대 10개 장소에 설치·게시함
투표소에서 서명 요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고 제지명령에 불응하였으며, 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선거 앞두고 후보자 성명 유추 문구 피켓을 10분간 든 행위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승합차에 특정 후보자의 이름과 'OUT' 문구가 표시된 LED 광고판을 부착해 운행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회 사무실에 후보의 선거보조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선거일을 앞두고 집회를 열어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무리를 지어 행진하며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연설을 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사전투표를 마친 뒤 같은 장소 본투표소에 들어가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신분증을 제시하고 재투표를 시도함
선거운동 중 선거구민 주거지를 호별방문하고, 종친회 종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추가 제공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면서 선거 전 세 차례 행사에서 마이크로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들의 지지를 호소함.
계몽운동본부를 설립하고 식사모임을 열어 자신의 자서전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한 행위
목사인 피고인A와 피고인B가 교인 등에게 대통령선거 후보 지지 문자를 자동 발송하고, 피고인A가 발송비용을 부담함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구의원 합동 민원상담소를 이용해 선거 조직회의와 등산모임을 열고 유권자 정보를 모았으며, 선거자료와 회계자료를 옮겨 숨김
군수 선거 출마를 앞두고 사조직을 만들어 간부·읍면별 모임에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함
선거와 관련해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확성장치를 사용하며 현수막과 피켓을 붙이거나 게시함. 온라인 투표로 낙선 대상자를 선정함.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제한위반 및 시설물설치금지위반 등)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기표소 안에서 후보자 표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함
피고인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서비스를 이용해 대량 문자를 전송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함
국회의원 후보자의 지역사무소에 사무기기를 추가 설치하고 공보물 작성, 피켓 선거운동, 선거관리시스템 신고 등을 하며 선거사무소처럼 이용함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지방선거 후보의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들이 아파트 각 세대 출입구에 후보자 명함 880장을 꽂아 배부함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19,942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사건.
당내 경선기간 중 휴대전화로 1,000여명에게 후보 지지 문자메시지 4,298건을 전송함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부재자 신고자 492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서를 우편 발송 의뢰함
양형 인자
- 선거관리위원회의 집회중지 요청 무시
- 선거일 임박
- 4차례 집회 개최 및 확성장치 사용
- 진지한 반성 태도 없음
- 초범 또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음
- 가담정도가 가볍고 현수막 게시행위만 함
-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 정도가 크지 않음
- 시민운동가로서 동일 취지 활동 지속
- 집회를 적법하게 신고 후 개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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