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중 선거구민 주거지를 호별방문하고, 종친회 종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추가 제공 의사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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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06고합32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10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13%, 벌금 67%,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예비후보자는 2005년 7월 말부터 2006년 5월 초까지 총 4회에 걸쳐 선거구민 주거지를 호별방문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 2006년 5월 초, 선거사무실에서 종친회 종손에게 "종택 수리비 1,000만 원을 협조하겠다. 대신 표를 몰아달라"며 약조금 300만 원을 제공하고 나머지 7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했다.
- 검찰은 호별방문과 금품 제공 혐의로 기소했고, 피고인은 금품 제공 사실을 부인했다.
- 법원은 목격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금품 제공을 유죄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중 호별방문과 금품 제공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금품 제공 사실의 입증 여부였으나, 법원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을 신빙하여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목격자가 금품 수수 장면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다른 증인도 금품 수수 외의 상황은 일치하게 진술했다.
- 목격자가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가 없다고 보았다.
-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더라도 목격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호별방문은 피고인의 일부 자백과 다른 증인의 진술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선거운동 중 호별방문과 금품 제공은 명백한 위법 행위로, 목격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와 선거사무장, 자원봉사팀장이 자원봉사자들에게 교통비, 일당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함.
국회의원 선거사무장으로서 자원봉사자의 원룸 차임을 대납하고 선거 후 현금을 제공하고 비용 보전을 약속함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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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식사와 현금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요구·수수하게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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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주인이 손님에게 특정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1만 원권이 든 봉투 2개를 건넴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공모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62명에게 합계 3,294만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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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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