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위원이 체육회 임원들에게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회원명단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6고합159 선거법위반 사건(2017년 5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 제2호,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E도의회 의원이면서 도의회 산하 F 위원으로 활동했고, E체육회의 예산 편성·집행을 살피고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 2016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고인A는 H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해 선거대책본부장 역할을 했습니다.
- 2016년 4월 7일 오후 3시경, 피고인A는 체육회 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체육회 예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이어 임원들에게 H 후보를 지지하고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며, 체육회 회원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담긴 명단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 피고인A는 후보를 도와주면 체육회에 예산이나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을 했고, 이 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도의회 의원이자 F 위○○라는 지위를 이용해 체육회 임원들에게 H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예산 지원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뜻을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그 말이 단순한 인사말이었는지, 예산 지원을 암시한 것인지, 또 의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혐의를 인정해 징역 4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체육회 예산을 살피고 감사하는 위원회 소속이었고, 실제로 예산 편성·집행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 예산을 살펴보겠다는 말과 후보를 도와주면 작게나마 보답하겠다는 말을 함께 한 점은, 단순한 덕담이나 인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당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도 예산이나 행정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내용이어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았습니다.
- 지방의회 의원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체육회 관계자들이 예산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의원의 직위와 권한을 내세워 지지를 요청한 점을 보면,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예산 지원 약속은 구체적인 액수를 말한 단계까지는 아니었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A에게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체육회 예산을 살피는 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고, 예산 지원을 보답으로 제공할 뜻을 내비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해칠 수 있는 행위로 보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은 1년간 유예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노동조합 간부들이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사건.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으로 부하 직원 등 3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전송함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선거운동 중 선거구민 주거지를 호별방문하고, 종친회 종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추가 제공 의사를 표시함.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슈퍼 주인이 손님에게 특정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1만 원권이 든 봉투 2개를 건넴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공무원이 후보자의 선거공약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선거운동에 참여함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국회의원 선거사무장으로서 자원봉사자의 원룸 차임을 대납하고 선거 후 현금을 제공하고 비용 보전을 약속함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양형 인자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행
- 죄질이 가볍지 않음
-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음
-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재산상 이익 공여 의사 표시에 그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