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6고합159전주지방법원 1심2017-05-19 선고검수완료

도의회 위원이 체육회 임원들에게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회원명단을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6고합159 선거법위반 사건(2017년 5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 제2호,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선거법위반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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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E도의회 의원이면서 도의회 산하 F 위원으로 활동했고, E체육회의 예산 편성·집행을 살피고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 2016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고인A는 H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해 선거대책본부장 역할을 했습니다.
  • 2016년 4월 7일 오후 3시경, 피고인A는 체육회 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체육회 예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이어 임원들에게 H 후보를 지지하고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며, 체육회 회원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담긴 명단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 피고인A는 후보를 도와주면 체육회에 예산이나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을 했고, 이 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도의회 의원이자 F 위○○라는 지위를 이용해 체육회 임원들에게 H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예산 지원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뜻을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그 말이 단순한 인사말이었는지, 예산 지원을 암시한 것인지, 또 의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혐의를 인정해 징역 4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체육회 예산을 살피고 감사하는 위원회 소속이었고, 실제로 예산 편성·집행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 예산을 살펴보겠다는 말과 후보를 도와주면 작게나마 보답하겠다는 말을 함께 한 점은, 단순한 덕담이나 인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당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도 예산이나 행정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내용이어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았습니다.
  • 지방의회 의원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체육회 관계자들이 예산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의원의 직위와 권한을 내세워 지지를 요청한 점을 보면,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예산 지원 약속은 구체적인 액수를 말한 단계까지는 아니었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A에게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체육회 예산을 살피는 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고, 예산 지원을 보답으로 제공할 뜻을 내비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해칠 수 있는 행위로 보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은 1년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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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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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노2709·서울고등법원·2023-04-28·2심·형량 변경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58·대전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으로 부하 직원 등 3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3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1·1심·유죄 (형 선고)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2·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06-10-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중 선거구민 주거지를 호별방문하고, 종친회 종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추가 제공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2심·유죄 (형 선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07·대구지방법원·2013-08-23·1심·기각

슈퍼 주인이 손님에게 특정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1만 원권이 든 봉투 2개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42·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10-31·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49·대전고등법원·2015-05-06·2심·기각

공무원이 후보자의 선거공약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선거운동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915·서울고등법원·2017-02-09·2심·유죄 (형 선고)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노98·대구고등법원·2015-04-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55·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03·의정부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24·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40·부산지방법원·2012-11-23·1심·일부 유죄/무죄

국회의원 선거사무장으로서 자원봉사자의 원룸 차임을 대납하고 선거 후 현금을 제공하고 비용 보전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47·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07·청주지방법원·2008-07-03·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896·대구지방법원·2026-01-2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6노385·대전고등법원·2006-11-24·2심·형량 변경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9노119·대구고등법원·2019-06-13·2심·일부 유죄/무죄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행
  • 죄질이 가볍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음
  •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재산상 이익 공여 의사 표시에 그침
- 1 - 위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고합159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A 검 사양동훈(****), ****(공판) 변 픸 인변픸사 B, C, D 판 결 선 고2017.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1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의회 의원으띜 도의회 산하 F 소속인묔, 2016. 4. 13. 실시댜 윜20대 국 회의원 선거 G 선거구에 출마한 H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띜 등띝하고 선거대책본부장으 띜 ****씀다. 피고인은 도의회 산하 F의 씈산 심의 묏 결산 등 행윕사무 감사를 묛는 피감단체인 - 2 - ****의 직원 묏 그 소속 단체 임원 등을 이용하여 위 H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괰띜 마음뤹었다. 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윁으띜 학교, 그 묖에 공공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 동단체·청년단체·여성단체·노인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등의 괰관·단체·시설에 괈위· 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윜공하거나 그 윜공의 의사를 퍜시하거나 그 윜공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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