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노1264 선거법위반 사건(2007년 9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13%,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 선거운동을 도왔던 사람들이 모여 만든 모임인 '원사모'에 참석하기 시작함.
- 원사모는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친목을 도모했으나, 공식적인 회칙이나 재정, 명칭 등이 정해지지 않았음.
- 일부 회원들이 피고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제안했으나, 모임 내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 무산됨.
- 2006년 지방선거 기간에 원사모 회원 중 일부가 피고인을 도와 선거운동을 했으나, 이는 개인 자격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점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음.
- 기부행위와 사조직 설치 혐의는 법리적 판단에 따라 무죄로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사모가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다만,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700,000원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사모는 공식적인 회칙이나 재정, 명칭이 없고, 단순 친목 모임에 가까워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모임 내에서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반대 의견으로 무산된 점을 고려함.
- 원사모 회원 중 일부가 선거운동을 했으나, 이는 개인적인 자원봉사로 보이고 모임 차원의 조직적 선거운동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이 원사모 설립에 관여하거나 조직을 관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명절 선물 전달 등은 회원 관리 차원으로 해석됨.
- 다만, 피고인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됨.
핵심 정리
원사모는 공식적인 선거운동 조직이 아니라 단순 친목 모임으로 판단되어 관련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무상 지위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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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노동조합 간부들이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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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공보의 전과관계란에 실제 전과가 있음에도 '해당 없음'으로 허위 게재해 배송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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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서 인터넷 문자 대량 전송 사이트를 통해 선거구민 13,71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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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보자의 지역사무소에 사무기기를 추가 설치하고 공보물 작성, 피켓 선거운동, 선거관리시스템 신고 등을 하며 선거사무소처럼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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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특근매식비로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 주부 3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신년사 홍보물을 배부하며, 근무시간 중 당원교육과 사적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수신거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량의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유포함.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2014년 선거에서 범죄경력을 일부 숨기고 허위사실을 공표함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기사와 만평 등을 편집한 제작물 4편을 다른 후보예정자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함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자 낙선을 목표로 하는 선거운동 글을 게시함.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올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법이 정한 방식과 다르게 공표한 행위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 구의회에 세미나 경비 33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민주통합당 후보 경선운동을 불법으로 주도하며 금품을 제공함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네 차례 구속 촉구 집회를 열고, 현수막을 게시하며 확성장치로 후보를 비판하는 연설을 함.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공천 청탁 대가로 3억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인터넷 뉴스 댓글란에 후보자와 불륜관계이고 사생아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여러 차례 게시함
군수 선거 출마를 앞두고 사조직을 만들어 간부·읍면별 모임에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함
미성년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써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돈을 주고, 회계보고서에 없는 식사·물품 구입을 있는 것처럼 적어 제출함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회 사무실에 후보의 선거보조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피고인 1 외 5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선인단을 모집하고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운동을 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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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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