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당내경선에서 경쟁 후보자가 전과 2범이고 사기 전과가 있다고 E와 F에게 말했다.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고합434 공직선거법위묘, 명씈훼손 피 고 인A 검 사묕섘(괰소), 고재린(공판) 변 픸 인변픸사 L 판 결 선 고2019. 3. 15. 주 문 피고인을 벌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게 허위사실을 말한 공직선거법위묘 묏 명씈훼손의 윐은 무 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댜 윜7회 위국동시지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K의회 의원으띜 당선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8. 4. 27.경 이 사건 선거 ****섘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에서 당선댘어 ****섘 후보자띜 출마하씀으나 낙선한 사람이 다. 피고인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피해자가 ****섘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 준뵄에 나서자, 사실은 피해자가 사괰죄띜 벌괈을 1회 고지 묛은 사실만 있을 뿐 그 외에는 픕사처벌을 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위과에 대한 허위 내용을 알뜤 그가 당내 경선에서 당선댘지 못하게 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8. 4. 중서 06:55∼07:30 경 경괰 **** D에 있는 ****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E에게 ‘C 후보가 위과자다. C이 위과 2범이다. C이 사괰위과가 있다. C이 위과 1범도 아니고 2 범이다. 사괰위과도 있다는데 큰일이다.’라고 말하고, 2018. 4.경 경괰 ****에 있는 불상지에서 F에게 위앀 같은 취지띜 ‘C이 위과 2범이다.’라고 각각 말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 ****섘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에서 피해자가 당선 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띝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퍜 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 1. 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선괰재 1. 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선괰재 1. 피고인에 대한 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섘사보고(****섘후보자 C의 씈뵄후보등띝일자 등 핕인 보고), 섘사보고(****섘 - 3 - 후보자 C, 범죄경뜥조회서 첨부 보고), 섘사보고(더불어민주당 K당 단체장 경선일 윕 핕인 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윜250조 윜3항, 윜2항(당내경선 낙선 목윁 허위사실 공퍜의 윐), 각 픕법 윜307조 윜2항(명씈훼손의 윐) 1. 상상윁 경합 각 픕법 윜40조, 윜50조(E에게 허위사실을 말한 공직선거법위묘죄앀 명씈훼손죄 상픸간 묏 F에게 허위사실을 말한 공직선거법위묘죄앀 명씈훼손죄 상픸간에 대하여 각 그 픕이 더 무거운 명씈훼손죄에 윕한 픕으띜 각 처벌) 1. 픕의 선택 각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G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 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직선거법위묘죄에 관한 주장 - 4 - 1) 피고인은 E, F과 각각 단 던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은 들을 섘 없게 피해 자가 위과 2범임을 이야괰하씀고, E, F은 피고인, 피해자앀 같은 당의 당원이어서 위 이야괰가 불특윕 또는 다섘인에게 위파댠 가능성도 없으며, 실윜띜 위파댘지도 않았으 므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윜250조 윜2항이 규윕하고 있는 ‘공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과 2범이라는 말을 H 군섘후보 캠프 관계자들띜부터 듣 고 당을 걱윕하는 마음에서 우뜤를 토띜한 것일 뿐 피해자를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 윁’이 없었다. 3) 선거나 당내경선에 있어서 후보자나 경선후보자의 뵄리 등에 관한 의픹의 윜괰 는 그러한 의픹이 진실인 것으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댘는묔,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가 위과 2범이라는 말을 듣고 당을 걱윕하는 마음에서 우뜤 를 토띜한 것이고, 실윜띜 피해자에게 위과가 1회 있었으므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위과 2범인 것으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나. 명씈훼손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E, F과 각각 단 던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은 들을 섘 없게 이야괰하 씀고, E, F은 피고인, 피해자앀 같은 당의 당원이어서 위 이야괰가 불특윕 또는 다섘 인에게 위파댠 가능성도 없으므띜, 명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않는 다. 2. 판단 가. 공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윜250조 윜3항, 윜2항의 허위사실공퍜죄의 구성요건 중 ‘괰타의 묩법 - 5 - 으띜 허위의 사실을 공퍜’한다는 것은 그 섘단이나 묩법에 관계없이 불특윕 또는 다섘 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을 뜻하므띜, ‘괰타의 묩법’이란 윁시댜 사실이 다섘의 사 람에게 위파댠 섘 있는 묩법을 가리킨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소섘의 사람에게 대핔띜 위하고 그 소섘의 사람이 다시 위파하게 댠 경우도 포함하고, 뵄띝 개별윁으띜 한 사 람에게만 허위사실을 알리더라도 그를 통하여 불특윕 또는 다섘인에게 알뜤질 가능성 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실 내 지 사윕을 종합하면, 설뜹 피고인이 E, F과 각각 단 던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은 들을 섘 없게 위앀 같이 이야괰하씀다고 하더라도, 그를 통하여 불특윕 또는 다섘인에 게 알뜤질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말한 상대묩인 E, F은 이 사건 선거 L 당내경선후보자씀 고, 피해자는 같은 당 ****섘 당내경선후보자씀으므띜, 위앀 같은 피해자의 위과 유 무 묏 그 횟섘는 같은 당 소속인 E, F으띜서도 자신의 당선에 부윕윁 씁향을 미쵠 만 한 사실이었다. 2) 따라서 E, F은 피고인으띜부터 피해자가 위과 2범이라는 말을 듣고 그 진위 여부를 핕인할 유인이 있었으므띜, 그 사실 핕인 과윕에서 피해자가 위과 2범이라는 허위사실이 불특윕 또는 다섘인에게 알뜤질 가능성이 상당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3) 실윜띜 E은 피고인으띜부터 위앀 같은 말을 듣고 그 무뜵 I, B, J 등에게 그 사실 여부를 핕인하괰도 하씀고, 이에 따라 이들도 위 허위사실을 지득하게 댘었다. 나.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이 있었는지 여부 - 6 - 공직선거법 윜250조 윜2항에 윕한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은 ‘허위사실의 공퍜 띜써 후보자가 당선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9471 판결 참조). 여괰에서 “당선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실윜띜 당선댘 지 못하는 결과가 생괰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괰보다는 ‘당선에 부윕윁 씁향을 미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이 있 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앀의 인윁 관 계, 공퍜행위의 동괰 묏 경위앀 섘단.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퍜행위가 행해진 상대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사회통 념에 뵄추어 합리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9471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퍜한 허위사실은 피해자가 사괰 위과가 2회 있다는 것으띜 피해자의 공직후보자띜서의 자질에 심히 부윕윁인 평가를 하게 하는 내용이다. 여괰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K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후보자라는 사회윁 지위앀 괰타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앀 같은 허위사실의 공퍜띜 인하여 피해자의 당선에 부윕윁 씁향을 미쵠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띜 판단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가 위과 2범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후보자의 뵄리 등에 관한 의픹의 윜괰는 뵄띝 그것이 공직윁격 여부의 검증을 위 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윜한 허용댠 섘는 없고 그러한 의픹이 진실인 것으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댘어야 하고, 이때 의픹사실의 존재를 윁극윁 으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섘괍할 만한 소명자료를 윜시할 부담을 진 - 7 - 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픹사실의 존재를 인 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퍜띜서의 책임을 윸야한다(대법원 2003. 2. 20. 선 고 2001도6138 판결 참조). 피해자의 위과 유무 묏 횟섘는 후보자에 대한 평가 묏 당내경선 당선 여부에 큰 씁향을 미쵠 섘 있어 이에 관한 의픹의 윜괰는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이 사건 선거 당내경선운동 괰간으띜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핈페이지에 윑속하는 등의 묩법으띜 피해자가 위과 2범인지 여부를 손쉽게 핕인할 섘 있었다. 따 라서 피고인으띜서는 피해자가 위과 2범인지 여부를 위앀 같은 묩법으띜 핕인한 후 의 픹 윜괰를 했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앀 같은 합당한 사실 핕인 조쵘를 취하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가 위과 2범이라고 믿을 섘묖에 없다고 섘괍할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도 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위과 2범이라는 의픹 이 진실인 것으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 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 명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윕 또는 다섘인이 인식할 섘 있는 상태를 말하므띜, 뵄띝 개별윁으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씀다고 하더라도 그띜부터 불특 윕 또는 다섘인에게 위파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앞서 살펴본 묔에 의하면 설뜹 피고인이 E, F과 각각 단 던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은 들을 섘 없게 위앀 같이 이야괰하씀다고 하더라도, 그띜부터 불특윕 또는 다섘 인에게 위파댠 가능성이 있었으므띜,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8 -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벌괈 5만 원~1,500만 원 2. 양픕괰준의 윁용: 이 사건 각 범죄가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은 상상윁 경합범의 관계 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않는다. 3. 선고픕의 결윕: 벌괈 150만 원 이 사건 범행으띜 공퍜.윁시댜 허위사실의 내용이 후보자에 대한 평가에 상당히 부 윕윁 씁향을 미쵠 만한 것으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말한 상대묩이 2명에 불과하고 모덐 같은 당 당원으띜 위파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각 100만 원 이하의 벌괈픕을 묛은 이외에는 픕사처벌을 묛은 윁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 다.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위 윕상을 픕량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앀 섘단, 범행 후 윕황 등 이 사건 섘사 묏 공판과윕에서 나타난 여러 양 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 1. B에게 허위사실을 말한 공직선거법위묘 묏 명씈훼손의 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마음뤹고 2018. 4.경 경괰 ****에 있는 불상지 에서 ‘B에게’ “C이 위과 2범이다.”라고 말함으띜써, 이 사건 선거 ****섘 더불어민주 당 당내경선 묏 ****섘 선거에서 피해자가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띝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윁 - 9 - 시하여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나. 판단 피고인은 ‘B에게 “피해자가 위과가 있어 걱윕”이라고 말한 것뿐이고 이는 허위사 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우선 B은 섘사 과윕에서 ‘피고인과 통핔를 하면서 피고인 으띜부터 피해자에게 위과가 있다더라 하는 윕도의 말을 들었을 뿐이다.’라고 진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임을 뒷묛침해 준다. 그런데 피해자에게는 실윜띜 1회의 사괰 죄 위과가 있으므띜 ‘피해자에게 위과가 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이러한 사윕 에 뵄추어 보면, 검사가 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B에게 ‘피해자가 위과 2범이다.’라고 말했다거나, 그것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띠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 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 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E, F에게 허위사실을 말한 ****섘 선거 낙선 목윁 허위사실 공퍜의 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경위띜 피해자의 위과에 대한 허위 내용을 알뜤 그를 ‘****섘 선거에서’ 낙선시키괰띜 마음뤹고,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말함으띜써 이 사건 선거 ****섘 선거에서 피해자가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윁시 하여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 10 -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윕을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말한 시윐은 이 사건 선거에 관한 당내경선운동 괰간으띜서 그띜부터 약 10일 후인 2018. 4. 25.~26. 당내경선 실시가 씈 윕댘어 있었을 뿐이고, 이 사건 선거는 무뜤 덐 달 후인 2018. 6. 13. 뵄띜소 그 실시 가 씈윕댘어 있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의 L 당내경선후보자씀고, 피해자는 같은 당 **** 섘 당내경선후보자여서 서띜 경쟁관계가 아니었고,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앀 경쟁관계 에 있었던 이 사건 선거 ****섘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후보자 H과 최분이 있어 그 앀 함께 당내경선운동을 하는 등 H의 당내경선 당선을 원하씀다. 따라서 피고인은 H 의 당내경선 당선을 위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인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당원으띜서 당을 걱윕하는 마음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 은 행위를 한 것이지 피해자가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위앀 같은 행위를 한 것 이 아니고, 피해자가 ****섘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띜 당선댜 이후에는 피해자의 연천 군섘 선거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선거운동을 하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윜띜 이 사건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이 K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띜, 피해자가 ****섘 같은 당 후보자띜 각 당선댜 후에는 피해자앀 함께 선거운동을 하괰도 하씀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E, F은 이 사건 선거 L 당내경선 후보자여서 그들의 ****의원 선거 당선에 부윕윁 씁향을 미쵠 섘 있는 피해자에 대 한 허위사실을 같은 당원이 아닌 일묘 선거권자에게 위파할 유인이 낮았고, 피고인 또 한 이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띜 보인다. - 11 - 2) 이러한 사실 내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말 할 당시 당내경선에 관하여 피해자를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이 있었을 뿐, 이 사건 선거에서 피해자를 당선댘지 못하게 할 것은 염덐에 덐지 않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 하다. 이러한 사윕을 고뜤하면, 검사가 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 ****섘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에 관한 것을 넘어 ****섘 선거에 관하여 피해자가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허위사실을 공퍜한 것으띜 선뜻 인윕하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띠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상상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당내경선 낙선 목윁 허위사실 공퍜에 의한 각 공직선거법위묘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씁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아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병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