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의 공천 개입과 금품거래 의혹을 지인에게 말하고 관련 기사 주소를 문자로 퍼뜨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고합201 선거법위반 사건(2019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 후보로 나서 공천을 받으려 했고, 피해자B는 같은 선거에서 다른 후보의 당내경선에 참여했습니다.
- 피고인A는 경쟁 후보가 공천을 받은 과정에 피해자B가 관여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법원은 이 소문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 2018년 4월 25일 피고인A는 지인에게 피해자B가 특정 후보의 공천을 주도했고, 그 후보와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2018년 4월 26일 피고인A는 기자와 인터뷰했고, 피해자B가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기사가 인터넷신문에 게시됐습니다.
- 피고인A는 기사 주소를 선거사무장 등에게 문자로 보내 주변에 퍼뜨리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피해자B는 앞서 지역위원장직에서 물러났으며, 법원은 공천에 관여하거나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당내경선에서 피해자B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공천 개입과 금품거래에 관한 허위 내용을 말하고 기사로 퍼뜨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A가 해당 내용을 말하고 퍼뜨렸는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경선에 영향을 주려 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지만, 지인에게 한 발언 등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대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인은 피고인A에게서 피해자B가 공천을 주도했고 금품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당시 피해자B는 이미 지역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상태였고, 해당 후보의 공천에 개입하거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 피고인A는 공천 결과에 불만을 품고 경쟁 후보를 돕거나 자신의 공천 문제에 대응하려는 상황에서 발언과 기사 유포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위와 발언의 내용 등을 고려해 경선에 불리한 영향을 주려는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 다만 법원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표현을 했다는 점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사 주소를 문자로 보낸 행위만으로는 피고인A가 직접 기사를 게시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검토됐습니다. 법원은 인정되는 발언 등 전체 행위를 토대로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당내경선에서 경쟁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기 위해 공천 개입과 금품거래 의혹을 허위로 알렸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일부 혐의의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허위 내용을 말한 행위 등 인정된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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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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