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8고합201수원지방법원 1심2019-06-14 선고검수완료

당내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의 공천 개입과 금품거래 의혹을 지인에게 말하고 관련 기사 주소를 문자로 퍼뜨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고합201 선거법위반 사건(2019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선거법위반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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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 후보로 나서 공천을 받으려 했고, 피해자B는 같은 선거에서 다른 후보의 당내경선에 참여했습니다.
  • 피고인A는 경쟁 후보가 공천을 받은 과정에 피해자B가 관여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법원은 이 소문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 2018년 4월 25일 피고인A는 지인에게 피해자B가 특정 후보의 공천을 주도했고, 그 후보와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2018년 4월 26일 피고인A는 기자와 인터뷰했고, 피해자B가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기사가 인터넷신문에 게시됐습니다.
  • 피고인A는 기사 주소를 선거사무장 등에게 문자로 보내 주변에 퍼뜨리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피해자B는 앞서 지역위원장직에서 물러났으며, 법원은 공천에 관여하거나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당내경선에서 피해자B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공천 개입과 금품거래에 관한 허위 내용을 말하고 기사로 퍼뜨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A가 해당 내용을 말하고 퍼뜨렸는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경선에 영향을 주려 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지만, 지인에게 한 발언 등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대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인은 피고인A에게서 피해자B가 공천을 주도했고 금품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당시 피해자B는 이미 지역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상태였고, 해당 후보의 공천에 개입하거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 피고인A는 공천 결과에 불만을 품고 경쟁 후보를 돕거나 자신의 공천 문제에 대응하려는 상황에서 발언과 기사 유포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위와 발언의 내용 등을 고려해 경선에 불리한 영향을 주려는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 다만 법원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표현을 했다는 점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사 주소를 문자로 보낸 행위만으로는 피고인A가 직접 기사를 게시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검토됐습니다. 법원은 인정되는 발언 등 전체 행위를 토대로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당내경선에서 경쟁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기 위해 공천 개입과 금품거래 의혹을 허위로 알렸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일부 혐의의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허위 내용을 말한 행위 등 인정된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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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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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249·인천지방법원·2015-07-23·1심·유죄 (형 선고)

지인 31명과의 카카오톡 단체채팅에서 지방선거 후보의 성매매 의혹을 담은 허위 게시글을 작성·전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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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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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합243·광주지방법원·2006-10-25·1심·유죄 (형 선고)

경선에서 낙선시키려고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당 관계자들에게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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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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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440·대전지방법원·2015-01-20·1심·유죄 (형 선고)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공보의 전과관계란에 실제 전과가 있음에도 '해당 없음'으로 허위 게재해 배송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2고합285·전주지방법원·2023-08-25·1심·무죄

지방선거 후보가 TV토론회와 페이스북에서 과거 동료교수 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280·울산지방법원·2019-04-12·1심·무죄

후보자 토론회에서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비행경로가 바뀌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251·울산지방법원·2019-04-16·1심·유죄 (형 선고)

선거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상대 후보가 공장 부지 선정과 일자리 문제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7고합395·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21·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가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 카페 다섯 곳에 게시해 선거에서 불리하게 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4고합409·서울남부지방법원·2015-05-07·1심·일부 유죄/무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전과기록을 '없음'으로 허위 기재하고, 실제로는 없는 대학 외래교수 경력을 명함과 선거공보에 기재해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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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5노13·서울고등법원·2015-03-31·2심·형량 변경

2014년 선거에서 범죄경력을 일부 숨기고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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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8고합434·의정부지방법원·2019-03-1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은 당내경선에서 경쟁 후보자가 전과 2범이고 사기 전과가 있다고 E와 F에게 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4고합336·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가 성추행으로 권고사직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자회견·발언·메시지로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2고합322·대구지방법원·2022-10-1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노347·대전고등법원·2012-11-0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 공사 집행액 50억 원을 90억 원으로 부풀려 허위사실 유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2고합319·울산지방법원·2022-11-04·1심·유죄 (형 선고)

언론인이 예비후보자의 경력을 '前 대학 교수'로 허위 소개하는 인터뷰 기사를 신문·잡지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6고합403·의정부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고합346·울산지방법원·2014-12-23·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에 구청장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진위 확인 없이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9노119·수원고등법원·2019-09-06·2심·형량 변경

친형의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뒤,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노1855·서울고등법원·2006-11-02·2심·형량 변경

인터넷에 허위 정치공작 내용의 패러디 포스터를 게시하여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4노357·부산고등법원·2015-01-07·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 출마 후 선거공보에 체납실적을 허위로 기재해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2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6고합324·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2고합890·부산지방법원·2012-12-07·1심·유죄 (형 선고)

허위 문자메시지를 통해 구청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유포하여 당선에 영향 미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선거 후 처벌불원
  • 피해자와 합의
  • 동종 전과 없음
- 1 - 사건고합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2018201 명씈훼손 공직선거법위묘 명씈훼손(),, 피고인공무원A , 주거 ****, 11 306 (****) 등띝괰준지 **** 검사강프욱 괰소 ****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9. 6. 14.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2,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액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모덐사실[] 피고인은실시댜 윜 회 위국동시지묩선거 중 괰초자쵘단체의원 선거앀2018. 6. 13.7 관뜨하여소속으띜 **** 나선거구에서나 번으띜 당선댜 사람이고 피해자****1-( ),B 은 위 위국동시지묩선거 중 괰초자쵘단체장 선거앀 관뜨하여소속 **** 씈뵄**** 후보띜서**** 당내경선 과윕에서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경 **** 나선거구에서으띜부터가 번 공천을 묛괰 위해2018. 4.****1-( ) 씈뵄후보띜 등띝하여 한동하던 중이가 번 공천 묛게 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C1-( ) 댘자 아무런 근거도 없이경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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